대통령실 “동향 예의주시…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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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 "동향 예의주시"<br>'중동발 악재'가 발목 잡을라…이래저래 노심초사<br>미국 "韓국방비, GDP의 5%로 늘려야" 첫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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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우리 대통령실도 분주해졌습니다.

00:10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가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00:19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0:23두 사람이 혹시 같이 간다면 정상회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일부의 추측이 있었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00:34먼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9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00:51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01:07네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01:14나토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막판까지 신중해 신중 고민해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01:22일단 나토 정상회담의 성격이 다른 일반적인 다자회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01:30나토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군사적 회담입니다.

01:33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고

01:40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G7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가 바로 당일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이유가 지금 이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

01:55그렇다면 이번에도 나토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02:06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 또 우리가 가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역할

02:14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02:20아마도 지금 나토 정상회담이 25, 26, 27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02:28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이제 근면 간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38임기 초반에 벌써 G7 정상회담을 다녀왔는데 나토 정상회담 참석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겁니다.

02:46그런데 문성호 센터장님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국방장관 이름으로 나토 동맹국들이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투자해야 된다.

02:57나토 동맹국도 우리도 포함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국방 예산이 이미 적지 않은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03:05이게 현실 가능성은 있습니까?

03:07지금 이제 헥세스 장관의 얘기도 기대한다고 그랬죠.

03:13그러니까 지금 나토 동맹국들 중에서 5%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03:19폴란드가 급속히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도 지금 3%대입니다.

03:24그러니까 5%대까지 올려서 미국의 부담을 좀 줄이고

03:29그러니까 너희들 나라는 너희들이 직접 지켜라.

03:31네. 그리고 또 국방비가 올라가면 무기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03:35그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구매하면 미국은 부담을 줄이고 또 경제적 이익도 획득할 수 있고

03:41그러저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가 한 2.3%대거든요.

03:49일본보다 높습니다.

03:51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내에 5%까지 올린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요.

03:56다만 우리도 우리의 국방을 우리의 손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 이건 아마 계속해야 될 것이고

04:02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해 보이죠.

04:10우리도 이제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가게 되는데

04:17그런데 지금 일본이 일본이 방위비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요.

04:22일본도 엄청난 미국의 제1우방인데도 방위비 협상이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04:28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지난 2월 달에 이시바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04:35지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04:38그렇기 때문에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7월 초에 열기로 했어요.

04:43그런데 차제에 미국의 정책 차관이 일본에게 방위비를 GDP 3.5%까지 올려라.

04:50갑자기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2 플러스 2 회담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04:57일본 입장에서는 7월 20일에 참의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05:01이게 오히려 여당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

05:06그렇군요.

05:06그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조금 그 회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5:11알겠습니다.

05:14지금까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05:18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봤던 4개 주제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05:22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본토를 폭격했습니다.

05:25이란에서는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05:28보복하겠다.

05:29가만히 있지 않겠다.

05:30추미애 민주당 의원.

05:32이거 이스라엘도 미국도 서를 넘고 있다.

05:35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05:38이재명 대통령.

05:39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05:45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짚어봤고요.

05:47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시각 세계 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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