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특검 추천’ 野 의견, 與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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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국힘 "통일교 특검, 개혁신당·혁신당이 추천" 제안…與는 반대<br>조선 野 "로비 연루 없는 당에 추천권" 與 "여야 1명씩 추천, 대통령 지명"<br>중앙 국힘 "특검, 개혁신당·혁신당이 합의 추천" 여 "헌재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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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동혁 대표인데요.

00:07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00:15들어보시죠.

00:30그렇다면 다른 특검 후보 100명을 들러리로 세운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00:37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00:46민주당에서는 너랑 나랑 각자 추천해서 대통령이 정하게 하자 그것도 안 되면 민변인 추천하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5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많습니다.

00:58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법원 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01:05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그럼 그걸 우리가 양보할 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추천하게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01:13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또 거절했습니다.

01:16법원 행정처가 싫다고 하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는 건 어떠냐.

01:23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01:24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많기에 범여권에게 추천권을 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01:32지금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01:35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 지냈기에 이해충돌해 있다.

01:42통일구가 어느 정당까지 손을 뻗었지 누가 아니야.

01:45라며 반대를 했다라는 보도가 채널A를 통해서 채널A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2그럼 그냥 정치팀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01:59이거 말고는 안 되는 겁니까?

02:01민변 아니면 정치팀 대표가 안 되는 겁니까?

02:04일단 이 통일교회에 대한 문제는 정교 분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02:09그런데 정치와 지금 종교가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이걸 분리하지 않은 건데

02:15조국혁신당이든 또 개혁신당이든 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02:23이게 어느 당의 로비를 했건 안 했건 이런 문제를 떠나서

02:27이번 기회에 실제로 심천지도 그랬고 계속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02:31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위해서도 제3회 기관이 하는 게 맞고

02:35장동혁, 우리는 아니죠.

02:39국민의힘 대표께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했는데 정말 대단하고 잘하셨어요.

02:45정치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 계기가 돼서 반전의 계기를 간 건 맞지만

02:50또 한편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왜 민주당이랑 연관돼 있는 데죠?

02:56거기에 민주당은 세 분을 추천을 했고

02:59또 그 안에는 대법관이 세 분 추천하신 거 아니겠어요?

03:04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한 분, 전 대통령이 한 분 했기 때문에

03:09꼭 민주당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요.

03:11또 민변이라는 데가 공익이나 또 시민단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03:16주로 정의를 내세우는 데인데

03:18거기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03:22이게 민주당에 완전히 연결되지 않잖아요.

03:26민변도 민주당 잘못할 땐 야단을 치십니다.

03:29이런 거 봤을 때 그거 안을 제안한 거는 저는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03:34그리고...

03:35민변이 해야 된다?

03:36네.

03:36그런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정교 분리기 때문에

03:39누가 정치권에서 하는 것보다는

03:42시민단체에서나 어디 다른 데...

03:44시민단체는 아니고요.

03:47민주당이 제안했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03:50네.

03:51민변이 특검을 추천한다.

03:53문제는 국민들이 실제 민변이 공정하게 하겠지만

03:57국민들이 이걸 정말 공정하게 판단할까

03:59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04:01정치 영역에서는 많은 되도록 많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04:06그것은 공정하다라고 합의하는 룰을 찾아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04:11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04:13정혁진 변호사님.

04:15민변 아니면 안 된다.

04:16어떻게 보십니까?

04:17저는 계속 법원 행정처장이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게

04:20왜냐하면 2021년 5월에 천대협처장이 대법원 됐단 말이에요.

04:25그때 대법원장 누구였습니까?

04:27김명수 대법원장이었어요.

04:29대통령 누구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04:32김명수가 추천하고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04:34특검 임명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04:37제일 나을 것 같고요.

04:38그다음에 거기서 양보해가지고 조국혁신당하고

04:41개혁신당도 어쨌든 지금 3당, 4당이니까

04:44무엇보다도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정당 아닙니까?

04:48그러니까 저는 그 안도, 법원 행정처장만큼 아니지만

04:52나은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4:54민변은 안 돼요.

04:55민변은 왜 안 되냐면

04:57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어디 출신입니까?

05:00민변 출신이에요.

05:01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이 민변해야 된다고 강변을 하시던데

05:05전현희 의원도 민변 출신이에요.

05:07법무부 장관도 민변 출신이에요.

05:09그다음에 금감원장도 민변 출신이에요.

05:11지금 여당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05:16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최소한 80%, 90%는 민변 출신일 거다.

05:21전현희 의원장님은 민변 소속 아닙니까?

05:22저는 끼워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아무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05:26그다음에 심지어 금감원장까지도 민변 출신 아니겠습니까?

05:29그러니까 민변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건 그냥 대통령이 지명한 것과 똑같다는 거고

05:36그렇다고 하면 수사는 공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여야 되는데

05:40민변 출신이 추천한다고 한들 어떻게 공정해 보일 수 있겠는가.

05:45저는 법원 행정처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것이

05:50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05:52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5:53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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