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가석방 30% 증가” 논란…야권 “엉터리 통계로 아부”

[앵커]
연일 이슈가 됐고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보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엔 법무부 업무보고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겁니다.

엉터리 통계로 아부를 했단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냈는데, 속시원히 해명이 됐을까요.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그제)]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 그 말이잖아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제)]
"다 합쳐도 5천 명 정도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너무 급해갖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밀수용 문제의 대응책으로 가석방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는 늘려 준 겁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 장관이 언급한 가석방 관련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이 정권 교체 전후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73.1%였는데, 이전에 열린 6번의 가석방 심사의 적격 판정률도 71.2%라 거의 차이도 없고 가석방된 인원 수도 불과 4명 차이라고 한 겁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인원수가 늘은 게 맞다고 반박성 자료를 냈습니다.

올해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이 1218명 이라며,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가석방 출소 인원인 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죗값을 에누리해 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사범은 가석방 심사를 계속 엄정하게 유지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