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민석 의혹 놓고 대치…‘발목 잡기’ vs ‘전과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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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br>이 대통령 "가족 신상 문제 삼은 것 때문에 입각 꺼려"<br>채현일 "색깔론" vs 박충권 "탈북민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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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먼저 오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여야 회담 이후에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00:40들어보시죠.

01:00또한 김병기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01:08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01:16김지숙 존 대변인 인사청문회 지켜보자.

01:21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도 사태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01:27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인사청문회에 가족이나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청문회 제도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장관을 안 하려고 한다.

01:37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 역대 정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01:43그렇습니다.

01:44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쳐오는 내내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01:53다만 이게 여야의 공수가 바뀔 때마다 한쪽은 공격하는 입장, 한쪽은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 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존의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02:08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만을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직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02:18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라는 부분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하고 그 본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02:27이 검증의 잣대가 너무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특히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02:33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 인심모독성이라든지 아니면 흠친내기 위주의 그런 공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02:43좋은 역량이 있는 분들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02:50공직 후보자의 장관 한 명을 인사검증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에게 노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02:59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한쪽의 유 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03:04국가의 공직 후보자로서 임용되시는 분들을 좋은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03:11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03:14그중에서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03:18정책적 능력에 대한 검증 부분은 공개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03:24아마도 많은 능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후보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03:30국민의힘에서는 왜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공격해놓고

03:33이제 와서 청문 제도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03:37그런가 하면 새롭게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의혹은

03:42석사 논문을 칭화대에서 중국 칭화대에서 받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석사 논문 관련해서

03:51도북자, 반도자 이런 말 그러니까 북한을 도망갔다 그다음에 배신했다

03:58이런 단어가 논문에 들어간 것을 놓고 탈북자 출신의 박충건 의원은

04:03생지옥을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민을 따뜻하게 품어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04:09그런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이런 반도자나 도북자라는 발언을 쓴 김민석 후보자는

04:15사죄도 해야 되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04:18김동헌 의원님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더군요.

04:23그렇습니다.

04:24실제로 반도자, 도북자라는 것을 저도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04:34바로 탈북자라는 말로 치환이 됩니다.

04:37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용어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점인데요.

04:42왜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에 칭화대에서 논문을 쓸 때 굳이 용어를 썼는지

04:49본인이 아직까지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04:52그런 의미에서 탈북자 출신의 의원, 박충권 의원의 저런 얘기는 일견 공감이 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05:01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품에 안긴 분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05:08그런 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마치 무슨 큰 배신자, 배반을 일삼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용어를 굳이 썼다는 게

05:18김민석 후보자가 자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05:26청문회가 남아있으니까 아마 그때 해명하지 않을까?

05:28모든 게 다 청문회로 돌리는데요.

05:30청문회가 지금 이틀밖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틀은 짧다, 3일로 하자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5:37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가 쏟아지겠습니까?

05:40그러니까 모든 지금 의혹되는 사항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짚어진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05:47청문회 이틀 동안에 저런 심도 깊은 노비가 안 되고요.

05:50하나만 여기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짧게.

05:53이 청와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일 베이징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05:59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고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그런 상황이 되면

06:06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08청와대 석사하기를 위해서 중국의 2, 3일 동안에 체류를 하고

06:14중요한 회의, 정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최고위원회를 밥 먹듯이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06:20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06:22저것을 마치 정말 학업을 위해서 나는 저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으로 슬쩍 치환하기에는

06:29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06:35공직자로 자격이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6:38본인의 해명으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왔다 갔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43그 해명이 어떤지는 검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06:47민주당에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06:50중국판 BBC, 동아일보 중국어판 기사 등에서 도북자라는 표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07:00배신자라는 부정적 의미로만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억지 주장의 철진한 색깔론일 뿐입니다.

07:09해외 석사하기를 문제삼더니 출입국 기록이 공개되자 침묵했고 이제는 온본을 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07:19급기야 국민의힘은 색깔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07:23국민의힘에 대묻습니다.

07:26탈북민을 정치 도구로 삼고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07:29성춘 부의장, 오늘 또 주진우 의원, 인사청문 의원이죠.

07:34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07:36자, 6억 정도의 수익이 플러스가 났는데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 해명을 했었다.

07:45그 신고 내역을 봤더니 800만 원 정도가 있더라.

07:49이거는 확인을 했다.

07:50그렇다면 이 800만 원을 제외하고 재산이 늘어났던 부분, 한 5억 얼마, 이 돈은 그렇다면 어디서 났느냐.

07:58그렇다면 이것이 추기금과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여기에서 다 나온 돈이면 이거 정확히 하게 해명해라.

08:07강연료가 되게 많은 것처럼 이겠지만 이거 아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8:10그럼 주진우 의원은 저 추기금, 조의금, 출판기념회를 앞으로 국회의원들 모두가, 공직자들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걸 주장하는 건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08:19지금 국회의원들은 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시키지 않은 것이거든요.

08:24출판기념회를 비롯한 추기금, 조의금 전부 다 투명화시켰을 때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곤란해하는 게 어딜까요?

08:31모든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08:33지금 물론 수십억 자산가라서 이런 출판기념회나 추기금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진우 의원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겠습니다만

08:40수십 년 동안 상당히 후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빡빡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 정치 하에서는

08:46저런 추기금, 조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 모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08:52사실 이런 문제가 과거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또 나왔었어요.

08:563억 정도의 지출과 소비의 갭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설명하라고 했더니

08:59정세균 총리가 두 자녀의 결혼, 2014년과 2015년에 두 자녀의 결혼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추기금이 들어왔었다.

09:05두 번에 그래서 3억 원의 갭이 있는 것이다 설명하니까

09:07국민의힘원들도 모두 수강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09:10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트집 잡기 위해서

09:14뭔가 검은 돈 아니냐는 그런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제가 공격을 하는데요.

09:18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의원 딱 9명만 더 설득해서 앞으로 정치자금법 개정해가지고

09:24추기금, 조의금, 출판기념에 모두 100% 공개하자는 법안 만들어 와보십시오.

09:29그럼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09:309명의 설득, 단 1명의 설득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33지금 정치의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악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자꾸 저런 현실적이지 않은 공격들을 하시는데요.

09:39저도 물론 추기금이나 이런 것들 다 투명화되면 좋겠습니다만

09:43본인은 그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자꾸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09:47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9:49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한 재산 내역 등등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죠.

09:53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탈북민 비하다, 색깔론이다, 청문회 대신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다,

10:02우리 택도 없다, 임종 무퇴다, 못 물러난다, 정과자 정부냐, 왜 새 정부 발목을 잡느냐라고 합니다.

10:09최소원 평가님,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김민석 후보자를 밀고 가겠다.

10:16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10:171호 인사니까요.

10:18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에다가 여기서 밀리면 동력이 좌초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23그래서 이제 아마 이틀만 버티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과반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10:28야당이 채택해 주지 않아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10:32또 설령 그렇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3일만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10:37다만 그건 있습니다.

10:38지금 어쨌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게 국민적 눈높이라든가 국민적인 어떤 말하자면 사후동의성이 부족할 경우에 이게 이재명 정부 초기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10:48그러니까 최소한 여론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론 관리를 당하고 어떻게 정밀하게 조율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0:57어쨌든 절대의석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06하지만 최소한 평론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여론이 청문회 이틀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인에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될지

11:15표결로 잘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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