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계엄날 행적 수사결과는?

[앵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었죠.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46분쯤, 대법원에서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르라는 대응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 날 오전 1시 3분에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청사 도착시간이 최대 20여 분 전이라 관련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고 본겁니다.

계엄사령부의 대법원에 대한 인력 파견 요청도, 대법원 실무자 검토 후 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라고 주장해온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달 23일)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 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란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또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도 "사법부 관계자와의 공모 사실을 발견 못했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