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 논란 관련 질의에 대법관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10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재청권을 존중해 왔다며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19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3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는 거부했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밝혔죠.
00:32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00:39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00:45먼저, 계엄 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전혀 협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0:54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01:04대법관 공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작심한 듯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01:09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법원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1:19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30또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에 온 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01:42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다 존중해 왔습니다.
01:56국민의힘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동안 사법부 독립 침해라 반발하며 발언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2:04오전 지리시간 2시간 반 정도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감기 증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2:10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허락 없이 임의로 자리를 떴다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20오늘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02:24서 위원장이 첫 인삿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했고,
02:31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일축했습니다.
02:36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는 대법관 임명이 미뤄진 건 청와대에서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질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02:46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02:48반면 김의겸 여당 간사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건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02:58진보당 손설위원의 질의 도중 국민의힘 김태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하자
03:03국민의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먼저 공격했다며 반발해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3:13다른 상임위들에서도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03:19네, 오늘 법사위 이외에도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7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03:27외통위에서는 홍기원 여당 간사와 김대식 야당 간사 모두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한몫 소리를
03:37냈는데요.
03:38다만 앞서 국방위에서 추진하던 결의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가벼운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03:45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03:5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감기관에 열리게 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입시름도 벌어졌습니다.
03:56산자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에 과도하게 투자가 집중된다고 주장했는데,
04:03민주당은 타당한 입지 선정이라고 반방했습니다.
04:07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요 쟁점에 올린 과방위에서는 최주희 티빙 대표와 이동통신 3사 정보보안 담당자,
04:14쿠팡 정보보호 책임자 등을 불러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4:1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도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