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구속 심문 중
3시간가량 심사 마친 심우정…구치소에서 대기
심우정, 출석 때는 "법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관여한 혐의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구속으로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비롯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심 전 총장, 지금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16일) 오전 9시 반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3시간가량 심문을 마친 심 전 총장은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출석 당시 법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퇴장할 때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 : (오늘 구속 심사에서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나요?) …. (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 통화에서 무슨 대화 나누셨나요?) ….]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오후 2시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제(15일) 채 상병 수사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에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은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차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특검은 어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61338459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