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국민의힘에서 부반수 사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00:07국민의힘 없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런 장면도 펼쳐졌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22최근에 발생했던 광주 요고생 피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검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00:35지금 구조가 똑같은 구조 수사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똑같죠.
00:39지금 범죄를 수사 안 합니다. 범사가 수사권과 기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구조이거든요.
00:49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00:51법무부 장관님.
00:53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수사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01:02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원부 장관이 저렇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01:08윤인석 대변인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좀 현실을 냉정하게 봐줬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01:14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범여권의 일원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여권 내부의 갈등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24박은정 의원 얘기는 어찌되었건 간에 보안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존치시킨다는 것은 과거에 검찰이 했었던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01:36안 좋은 일들이 다시 재발될 것이다.
01:39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발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마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01:46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누구나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01:55우선이 아닐까 저는 봅니다.
01:56박은정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용민, 김승원 이 두 분 의원도 비공개 법안소에서 법무부 차관을 보고 질착을 하면서 검찰이 지금도 반성을 하지
02:08않고 있다.
02:09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없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며칠 전에 폈어요.
02:12그 정도 인식 수준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면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02:202019년 조국 사태 때처럼 또 국민들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할 것이고 이것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02:29정권의 안위에까지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다. 이걸 굉장히 중하게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2:36지금 온 국민이 장윤기 사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2:41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요. 신중론이 조금씩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03:07박지원 의원도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고요. 어제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3:12공개 발언을 한 15명 가운데 90명이 신중론을 폈는데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실패, 민주당 책임될 거다.
03:20장윤기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당론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03:27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정확한 분위기는 뭔가요? 신중론이 더 대세론으로 떠오르는 건가요?
03:32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초기 분위기는 마치 십자가 밝기처럼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고
03:47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이념에 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03:52그런데 최근에는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경찰도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은폐할 수 있구나.
04:05그런 인식이 많이 퍼졌고 그리고 여론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04:09민주당은 거대 여당이고 집권당인데 어떻게 이런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일부 지지층과 일부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04:24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4:25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홍기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일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04:38보안수사권을 좀 남겨놓자 이런 법안도 발의를 했고요.
04:43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좀 더 숙의하고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진 상황입니다.
04:51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신중론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04:56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와 관련된 기사 제목을 공유한 뒤에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올렸습니다.
05:08그리고 서영교 위원장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하겠다라는 데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05:12김병민 부지장님, 지금 당내 신중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 전 대표라든지 검찰개혁론자들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05:22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이러는 걸까요?
05:25국민보다 정치가 더 위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29사실 과거에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얘기하면서 끝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에 대한 무책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장윤기
05:39사건이 얼만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05:42이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거든요.
05:48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선 뒤에 이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05:57하는 측면으로 지금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06:00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사업들의 기록들은 다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06:07다만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거든요.
06:11그러면 여당은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집권당으로서의 정부의 법안들을 완성해야 될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06:18그럼 민주당의 정리된 입장도 중요한데요.
06:21민주당이 정리된 입장은 결국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나오게 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06:26정부의 마지막으로부터 들은 입장은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를 그만두기 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집니다라고 기자회견하고 나왔던 그 이후 정부의
06:36공식 입장이 바뀌었는지 듣지 못했거든요.
06:38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06:41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 정부의 입장이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내용과 그대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줘야 여기에 대한 여건에서도
06:51추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뒤따를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6:54어제 저희 채널A 뉴스의 시티라이브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출연을 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07:03들어보시죠.
07:06사실 변호사 선임도 재판을 시작하면서 하게 됐는데 300만 원을 24개월 할부하는 정말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07:16이런 보안수사권 폐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07:21피해자 중에는 검찰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07:24그래서 이게 너무 제외되고 제거되고 이렇게만 논의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7:32경찰에서 조금 수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 검찰에서 바로 잡히는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07:38아주 대표적인 게 돌려차기 사건인데요.
07:40이런 얘기를 하네요.
07:41피해자 중에는 검찰 조력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07:44제외하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7:47차재현 교수님, 이런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07:52바로 그렇습니다.
07:53지금 가명으로 나왔습니다만 김진주 씨처럼 저런 범죄의 희생자에
08:00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08:07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언을 하고 있잖아요.
08:14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08:19그래서 떠오른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역시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겁니다.
08:25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결국은 민주당도 검찰 수사권, 보완 수사권 문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당론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08:36들고요.
08:37물론 지금 당론을 바꾼다고 해서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 검찰의 부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08:45때문에
08:46일단 지금 가장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8:57보완 수사권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09:00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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