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마이크 이어 피켓 ‘필버 충돌’…“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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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의제와 무관" 마이크 꺼 <br>국힘 등,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br>동아 국힘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켓 들고 필버…우원식 "국회법 준수하라" 민주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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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앞피플 2인방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00:08매우 이례적으로 전례 없이 국회의장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 1호 발의 중 마이크를 끊었습니다.

00:18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20의지에서 벗어난 발언이다라고 의장 측은 해명하고 있지만 의지에서 벗어난 필리버스터는 추미애 의원 등 많이들 한 바 있어서

00:29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00:32그 가운데 곽규택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00:36의장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46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00:59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왔습니다.

01:10제가 국회장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01:16국민 여러분 자 보셔십시오.

01:21시작하겠습니다.

01:23곽규택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01:32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01:35네 계속하겠습니다.

01:43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01:46의원님.

01:47제14서에서도 확인된다.

01:49곽규택 의원님.

01:50네.

01:51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들어가시죠.

01:59네.

02:01그러죠 뭐.

02:03들어가세요.

02:04네 들어갈게요.

02:07아이고.

02:09자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 봐.

02:13방해하는 게 아니고 안건으로 들어가시라고.

02:18국회의장님 마이크 또 끄시게요라는 피켓을 곽규택 의원은 들었습니다.

02:23통상적으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소수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 절차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취지로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진 제도인데

02:40의장이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개입을 하거나 필리버스터로 중 급기야 마이크를 끊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

02:51지난 9일이었죠.

02:53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우원식 의장이 껐습니다.

02:55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에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03:07의제와 관련돼서 하는 말입니다.

03:10자 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셔요 의장님.

03:13제가 지금 시작한 게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03:17자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03:21나경원 의원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03:23아니 지금 내 얘기도 안 듣습니까?

03:27그러면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03:33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42의제에 벗어난 발언이다라면서 의장이 나경원 의원에게도 어제 곽규택 의원의 발언 중에서도 계속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끊습니다.

03:51의제에 벗어난 발언 과연 그럴까요?

03:53나경원 의원이 과거 추미애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 때 노래를 부른 걸 문제 삼았습니다.

04:02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 벗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10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04:15어제 국회의장이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의 직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것은 의회 폭포입니다.

04:24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에 그 의혹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04:31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이에요.

04:34제가 노래를 부른 것이라기보다.

04:37본인이 필리버스터 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셨는데요.

04:43제가 한번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04:45영상 틀어보세요.

04:46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니어스

04:52무제한 토론 밑에 보면 방송사법 필리버스터라고 있습니다.

04:58나경원 의원님 본위원회의 적극적인 국회 발언을 상기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5:05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리고요.

05:09정영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5:11노래 부른 사람도 있는데 원식 의장은 의자와 관련이 없다라면서 지금 계속 발언 도중에 끼어들거나 마이크를 껐어요.

05:18어떻게 보세요?

05:19글쎄요.

05:19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계급 프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05:23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계급 프로가 계급 콘서트였는데 이제 계급 콘서트 안 보고 국회 콘서트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32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실종된 것이 아닌가.

05:35입법부가 독재를 하는데 실상 정치 자체는 실종된 것이 아닌가.

05:39왜 그런가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한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4그러려고 정치를 갖다 하는 겁니까?

05:5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06:01이런 생각 듭니다.

06:03의장의 해명이 맞습니까?

06:04나경원 의원의 비판이 맞습니까?

06:06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 일단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요.

06:16필리버스터 할 때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게 맞죠.

06:18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한 것들을 아주 장시간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6:30그런데 필리버스터가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니까.

06:36그러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제가 기억나는 거니 어떤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06:43그런 게 필리버스터였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용납되는 게 지금까지의 국회 관행이었는데.

06:49왜 이번에 대해서만 국회의장이 심지어 마이크를 본인이 직접 끄는가.

06:55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06:57저는 그런 국회의장 측에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07:01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3박정호 의원님.

07:04이제 관행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죠.

07:06그런데 국회법 102조를 보니까 국회 소란이 있을 시에는 의사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의장의 마이크를 끌 수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07:18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한 것도 있었고요.

07:22제가 보기에 우원식 의장이 이 감행사업법이었거든요.

07:26이거에 대해서에 굉장히 좀 애착이 있는 것 같아서요.

07:30제 개인적으로는.

07:32그 이유가 2015년에 을지로 위원장 시절부터 쭉 이렇게 왔던 상황들인데.

07:38왜 이게 민생을 위한 법인데 왜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07:41이렇게 생각한 거죠.

07:44결과적으로 투표한 거 보면요.

07:46저렇게 필리버스터 했는데 나중에 다 찬성표 찍었어요.

07:49그러면 가맹점이 많으니까 사업주들 많으니까 그거는 표의식해서 결국은 찬성표 찍은 거 아니겠어요?

07:54그런데 쓸데없는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07:58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정치를요.

08:00필요한 것만 자기의 진영의 이익을 대변해서 하는 게 해야겠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할 수 있습니다.

08:08그리고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되더라도 국회법에 있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게 맞죠.

08:14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우리 국회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08:20그래서 이것이 일어났다.

08:22물론 조금 더 폭넓게 포용해주고 이런 건 좋았겠지만 그 당시 너무 소란이 있었어요.

08:29현장이 있었는데요.

08:30그러다 보니까 의사진행은 안 되고 결국 계속 정쟁으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08:36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국회법을 찾아봐서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8:40네, 그러면 추미애 의원도 국회법을 어긴 거네요?

08:43그때는 좀 더 신경을 못 썼던 거죠.

08:47제가 말씀드리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소수당의 정당한 의사진행인데

08:53지금 우원식 의장의 마이크 끌 때 했던 이야기 아까 나오잖아요.

08:57이걸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다.

09:00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법입니까?

09:03무슨 행위입니까?

09:04의사진행 방해 행위예요.

09:07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라고 허용한 겁니다.

09:12그런데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니까 마이크를 끈다?

09:16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09:17말이 안 된다.

09:18말이 안 되는 거죠.

09:19그래서 제가 지금 막 찾아봤어요.

09:20필리버스터의 어원이 뭔가.

09:22이게 영어는 영어인데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09:24찾아보니까 네덜란드 말하고 스페인에서 어원이 왔다는데 해적 약탈자 도둑이라는 뜻이래요.

09:30그러니까 범법자라는 뜻으로 필리버스터의 어원이 나와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소수정파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예요.

09:38방해하라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09:40그런데 의사진행 방해한다고 쫓아납니까?

09:43이건 저는 우원식 의장이 너무 오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9:46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본래 뜻 자체를 왜곡한 겁니다.

09:49그리고 의제와 관련 없는 걸 한다고 쫓아내는데.

09:52제가 듣기만 해도 아까 춘미애 의원 노래뿐만 아니라.

09:55그러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질문하다가 양자역학 이야기하면 의제에서 벗어난 건데 그거 잘라야 됩니까?

10:01양자역학?

10:02그렇죠.

10:02그러니까 그런 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4저런 식으로 국회의장의 의제와 상관없는 이야기하면 잘라버리면요.

10:08본행위 상임위원이 제대로 진행 못 됩니다.

10:11말하다가 자꾸 다른 이야기하다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10:14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10:15그럼 그때마다 자를 겁니까?

10:17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10:18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하루 정도 너희들 하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해봐라고 의사진행 방해를 허락해 주면 되는 건데.

10:26그것조차 못해주면 이게 도대체 정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0:29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10:33의장께서 딴 생각 있는 거 아니냐.

10:37당대표 출마나 그런 얘기도 만철수 의원 등이 하고 있는데 양병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0:42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과거에 국회법에서 특히 의장이 이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걸 제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10:51그전까지는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던 거를 이번 우원식 의장께서 본인이 의장하고 나서

10:57그걸 저는 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보이고요.

11:01사실 나경호 의원께서는 저는 나름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1:05언젠가부터는 국회법도 어기고 특히 당연히 국회의장 의석에 설 때는 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예의임에도

11:13인사도 생략하고 의장 자체를 무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1:19저는 그 자체가 무제한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한 제대로 예우를 갖추지 않은

11:24그 부분부터 사실은 의사진행을 방해한 걸로 보였기 때문에

11:26그때부터는 의장으로서는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11:31만약 저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법적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11:34하지만 저는 국회법에 의한 원칙,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11:38그런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나 국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를

11:44이번 기회에 법대로 법이 법률에 근거한 대로 의장도 지지권을 행사하고

11:49의원들께서도 국회법에 맞춰서 무제한 토론이든 다른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1:55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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