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각종 입법과 청문회의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00:08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다음주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00:18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00:19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미뤄진 뒤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관련 입법에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00:32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받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00:42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내란 외환죄 외의 형사재판이 중단된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00:48아예 법 적용 범위를 넓힌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 겁니다.
01:07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대상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1:14현행법은 가족관계나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01:20이 가운데 행위의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01:26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1:35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의별하고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01:45당 선대위 회의에선 조 대법원장이 유력 후보인 이 후보를 제거하려 사법 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01:53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도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입니다.
02:10다만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의 대응책들이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2:16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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