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 #2424
1월 25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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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우리 생활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언론은 어떤 시각으로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00:43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00:56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00:59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2계속되는 한파에 가정마다 난방기구를 찾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01:07문제는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01:11잠깐의 점검과 또 작은 주의만으로도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안전 수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1:19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로 먼저 시작합니다.
01:32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10이 전한 기상, 기후재난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1:38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1:40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1:42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01:47올겨울 들어 기상 관련 보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01:55이전과 다른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01:58날씨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들이 같은 날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해서
02:03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사례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는데요.
02:07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눈앞에 피해로 접하게 되면서 국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2:15언론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02:21관련한 Y10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02:24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02:28최강 한파, 폭설, 강풍, 가뭄, 산불,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02:36재해와 재난 관련 보도 키워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42YTN은 한파나 폭설에 대한 기상 상황과 이로 인한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02:49올겨울 첫눈이 오던 날, 지난 12월 4일이었는데요.
02:53서울과 경기 지역 시민들은 아마 집으로 가는 길이 가장 멀었던 날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03:01사실 며칠 전부터 기상청에서는 눈을 예보하고 있었습니다.
03:05맞습니다. 그러니까 첫눈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눈이 왔었고요.
03:08저도 오전 시간부터 한파, 폭설과 관련한 기상청의 발표를 전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03:14네, 맞습니다.
03:16YTN은 당일 오후부터 날씨보도 횟수를 늘려서 퇴근 시간 무렵
03:21눈이 예보되어 있다는 점과 도로 결빙 가능성을 전달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03:29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서울 등 내륙으로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03:34오늘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내륙 쪽으로도 눈이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3:39퇴근길 미끄럼사고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03:42본격적으로 눈이 집중되는 시간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03:48눈이 오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다소 강하게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03:55기상청은 오늘 퇴근길은 물론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03:59추위 속의 분창길과 도로 살얼음 위험이 커지겠다며
04:02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4:07그렇게 퇴근 시간 무렵에 집중된 눈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불러왔습니다.
04:11특히 내부순환도로 나들목이 통제되면서 이미 내부순환도로에 진입한 차량들은
04:18현재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움직이지 않는 차량 행렬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04:25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도로 통제와 복구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04:32YTN은 이어서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폭설로 인해서 차량이 고립된 상황에서
04:38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행동 요령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04:44말씀하신 대로 눈은 모두 그쳤지만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 흐름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04:52제 뒤로 보시면 앞서 도로에 진입했던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서서 정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04:59곳곳에 경찰차와 통제차량 그리고 제설차가 나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05:04서울시는 내부순활로에 제설차 20여 대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05:09언제쯤 통행이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05:14지금 쌓인 눈들이 얼어붙으면서 밤사이에 대부분의 도로들이 눈길이 아니라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5:22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아침 오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차량 운행이라든지 보행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05:28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5:32차량이 멈춘 상태로 대기를 하셔야 된다면 차량의 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을지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05:39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히터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줄이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있으면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유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05:49갑작스러운 기상재난 상황을 막닥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 실루할 수 있는 정보, 언론 보도를 찾게 되는데요.
05:57보도전문 채널의 역할에 맞는 신속하고 적절한 편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6:02이후 기상청의 폭설, 또 한파가 예보가 될 때마다 YTN은 기상청의 발표를 전하고 상황별 대비 요령을 전달했습니다.
06:12시청자들이 미리 기상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06:18다만 자연재난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06:24보도의 초점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06:28최근에 눈을 동반한 한파와 돌풍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었죠?
06:35그렇습니다.
06:36최근에 강풍과 폭설, 또 산불 피해까지 하루 동안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 지역의 피해 상황을 YTN이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06:47그렇습니다.
06:48경북 의성에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또 번졌고요.
06:54경북 상주시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으로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1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07:07강풍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물적 피해도 컸고요.
07:13전남과 제주에서는 눈과 강풍의 영향으로 배편과 항공편 교통이 통제되었습니다.
07:19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1층짜리 건물에 간판이 떨어지면서 행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07:29가로 8m, 세로 1.5m 크기의 간판과 벽돌 등이 함께 떨어졌는데, 여기에 깔린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07:38경북 상주시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첫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10분쯤.
07:45대형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가드레를 뚫고 추락한 겁니다.
07:50곧이어 반대 방향에서도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07:55경찰은 동시다발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도로 위 살얼음을 주목했습니다.
08:00새벽에 내린 비가 여하의 날씨에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08:06관계기관이 살얼음 방지를 위해 재설제를 예비 살포했지만, 사고 구간 전까지만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8:13제주 공항에도 초속 20미터가 넘는 강풍이 불어 항공기 운항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고,
08:20해상 풍랑 극보로 제주와 육지를 잇는 대부분 여객선도 결항했습니다.
08:25이러한 사안은 YTN 보도에서는 대부분 지역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단순 사실로만 전달되었고요.
08:33후속 보도나 해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08:36일부 사고는 시청자 제보 영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08:40아무래도 비수도권에 대한 취재 보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08:46당시 갑작스러웠던 기상 상황에 대한 보도의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08:51그렇습니다.
08:52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극단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8:59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근 날씨는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09:04사실 기습 강설과 예측하기 어려운 돌풍, 이로 인해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에 언론도 대비하고 보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9:17이런 경우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9:23YTN의 고민의 흐름을 알려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09:27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9:31정부에서는 지난해 기후재난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어요.
09:37이에 따라서 YTN은 기후재난보도 비중을 키우고 내용도 강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09:42지난 1월 10일 주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기상이변이 이슈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09:49이럴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보도국 과학기상부의 기상캐스터와 기자들뿐만 아니라
09:55사회부 기자, 전국구 기자들이 유기적으로 보도를 이어가면서 현장 보도를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2물론 관련 전문가 출연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10:05극단 기후는 재난과도 같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10:12또 단순히 보도하고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망과 추가 대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10:21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출연 또는 전화 연결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10:26더욱 깊어지는 고민의 지점은 이러한 기후재난을 시청자들이 일상처럼 받아들이면서 무신경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35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 나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인 측면, 정부적 측면, 또 지구적 측면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51아울러 더욱 관련 보도에도 힘을 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54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나의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1:04그렇다면 최근 보이고 있는 유례없는 기상현상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짚어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 YTN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11:17YTN 보도가 실시간 기상상황과 위험상황 발생 시의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 전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11:26다만 기상 이상과 이상기후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제 설정 면에서는 아쉽다.
11:34큰 틀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38계절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기 불안에 최근에 전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까지 더해져서 어느 때보다 기상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힘든 때인데요.
11:49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심각성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11:56이제 미시적인 취재와 사안별 대응책 촉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연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12:07YTN 보도에서 몇 가지 그러한 시도가 보였는데요.
12:12지난 연말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급격한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기후 재난의 관점으로 연결한 보도가 있었고요.
12:213월 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건 꽃 소식이 아닌 불길이었습니다.
12:28여름에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기후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12:33강릉과 동해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돌발 가뭄에 시달렸고 호남과 영남 등 전국 곳곳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2:43같은 계절, 정반대의 재난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12:48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 초입부터 기습폭설과 한파가 되풀이됐습니다.
12:53강하고 독해진 복합기후재난, 다양한 위험기상으로 기후위기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해였습니다.
13:00정부는 5년 만에 낸 올해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이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고 명시했습니다.
13:06기온과 수온 등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극한 강수와 폭염, 초강력 태풍과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13:19또 다른 보도는 경북 안동에서 얼음낚시축제가 개막을 며칠 앞두고 취소됐고요.
13:25또 우리나라 겨울축제의 대명사였던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13:33매년 겨울이면 하천이 두껍게 얼어 썰매와 얼음낚시를 즐기는 축제가 열려왔습니다.
13:48해마다 30만 명이 찾았는데 올해는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13:53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얼음 두께가 평균 25cm는 넘어야 하는데, 올해는 15.6cm에 그쳐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14:05강원도에서는 인제 빙어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고, 평창 송어축제도 개막을 한 주 늦추는 등 전국 겨울 축제들이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14:15이제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가 달라져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4:25이처럼 날씨와 기상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로 급격하게 변하는데, 보도는 이전의 보도 형식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14:33그러려면 기존의 단편적인 날씨예보, 기상청 발표 전달보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겁니다.
14:41데이터 분석팀, 또 정책탐사 프로그램과 특별기획이나 탐사보도 시리즈를 기획해서 기후 관련 의제를 선도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14:53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YTN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설하고 또 보도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15:02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악화하는 기후재난은 모든 국민이 현재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5:09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당장 시급한 일이라는 절실함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15:15정부 또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당장 성과가 나오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5:23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필요하고요.
15:26여기에 언론 본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29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인간은 별개가 아니고 작은 실천이라도 기울인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새겨져야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45이 같은 점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연속적으로 다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5:50또한 기상재난보도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또 인력과 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57이와 함께 현재 과학기상부를 확대 개편해서 기후환경 미디어센터 등으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1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변화 또 우리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18단순한 날씨 전달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또 사회적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34시청자의 알권리와 보도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6:41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16:44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16:55이 보도는 최근의 급격한 기상 변화를 기후재난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7:03최근 전 세계가 약속했던 기후 마지노선 1.5도가 무너졌는데요.
17:07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지구가 맞닥뜨릴 환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지금 우리도 광범위한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7:21올겨울 기상 관련 보도를 살펴보다가 접하게 된 정혜윤 기자의 몇 가지 인상적인 보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17:28그래서 해당 보도의 취재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17:31기획 취재 후기와 기상재난 전문기자로서의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서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17:41기후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 지금 YTN의 기상재난 전문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느낀 점들 정혜윤 기자를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17:51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7:53마지노선 2도 온난화라는 걸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17:58전문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18:07지난해에 전지구 평균 기온이 1년 통틀어서 1.5를 넘어섰거든요 처음으로.
18:152도 온난화라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2도 넘어선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18:25사실 이런 상황은 저는 제가 취재를 하는 동안에 아주 먼 미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8:33단 1년만 넘었을 뿐인데 작년이랑 올해 지금 곳곳에서 처음 겪는 그런 기후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18:40굉장히 좀 심각한 거였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18:48기후행동에 적극적인 절실함과 바로 지금 행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18:53이거를 강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8:56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9:00그때 이 리포트를 할 때.
19:01그래서 평소보다도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19:10복합재난이 이제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19:13더위, 호우, 산사태, 지진까지.
19:18그리고 산불도 지금 그렇고요.
19:19그래서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재난으로 오고 있어서
19:25사실은 저도 당황스럽고 앞으로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9:32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19:35매년 지금 신입인 그런 느낌이에요.
19:40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게
19:45저희도 또 다른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48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9:52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53고맙습니다.
20:06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08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20:12Y10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20:15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20:19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20:21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20:23안녕하세요.
20:24황지연입니다.
20:25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번 주도 있으셨나요?
20:30오늘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33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20:36당정은 경제형별 관련 330여 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47관심을 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경우
20:51주요 규격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았는데
20:54정률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합니다.
21:01담합 등 부당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21:05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21:11공정거래비원회가 형벌 대신에 과징금 중심 제재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21:16여기서 기업끼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해 주었는데
21:21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분석해 준다면
21:25더 쉽게 보도를 이해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1:29그렇다면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외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21:35기업들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21:39소비자는 합리적인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21:43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이 발생하면 적절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찾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21:51여기서 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이란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기업이
21:56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해 기업 간의 경쟁을 막고
22:00부당한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22:05또 이와 비슷하게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하죠.
22:10마치 짠 듯이 여러 기업이 제품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하거나
22:15함께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22:18두 경우 모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도 없고
22:21제품의 질도 낮아져 합리적인 쇼핑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22:26이런 경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2:29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된 겁니다.
22:34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해보면
22:37국내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서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22:42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22:47유럽연합의 경우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가격 관련 회의도
22:51담합으로 간주합니다.
22:53이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2:58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23:02또 기업의 전세계 매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23:07미국은 담합을 시장 규칙을 몰래 조작하는 사기로 보기 때문에
23:11중대한 범죄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23:14그래서 독점을 막기 위한 법인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23:18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3:20해외 주요국들은 담합을 단순히 단속으로 끝내지 않는데요.
23:24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가격이 정상화됐는지
23:28피해자 보상이 이뤄졌는지
23:30또 기업의 내부관리 구조가 개선됐는지까지 점검합니다.
23:35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권리를
23:38재부속으로 보완해 가면 좋겠네요.
23:43다음으로 두 번째 시정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23:46보도 먼저 확인해볼까요?
23:49새해 첫 휴일 전국의 등산 명소에는
23:52맑은 전기를 마시며 한 해를 시작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23:56그런데 건조한 겨울 날씨에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
24:00산불 위험도 덩달아 커집니다.
24:03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불 가운데 30%가 넘는
24:071,800억 건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24:12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1월이 과거 30명 기록 중
24:158번째로 산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4:18새해를 맞이해 겨울 산행 열기를 알리며
24:21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24:24YTN이 보도를 통해 전했는데요.
24:27아름다운 설산의 매력에 겨울 산행 인기가 높아지는 시즌인 만큼
24:31자구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가 추가된다면
24:35실질적 도움이 됐겠다는 시정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4:39알아두면 도움이 될 겨울 산행 꿀정보 함께 알아볼까요?
24:43신년을 맞이해 새 마음 새뜻으로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24:48높은 곳에 올라가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고
24:51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다짐하기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요?
24:56하지만 겨울철에는 영하의 날씨로 인해
24:59등산로 주변이 결빙될 뿐 아니라
25:01날씨 변화 조심해서 산악사고 발생 유형성이
25:05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25:08빙판길 실적으로 골절이나 고립이 발생하기 쉽고
25:12여기에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이 겹치면
25:14구조가 지연되면서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습니다.
25:19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25:21겨울 산행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25:26안전한 겨울 산행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25:30겨울철 산행의 가장 큰 특징은 급격한 날씨 변화인데요.
25:35산의 날씨는 예측이 어려워
25:37정상 근처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25:40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25:43산행 전에 반드시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25:46등산 전에는 최소한 15분 이상
25:49발목, 무릎, 허리를 중심으로
25:52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25:56체온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요.
25:59복장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26:02체온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26:03미끄럼 방지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26:07특히 일몰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6:11겨울 산행은 오후 4시 이후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26:14전체 산행 시간은 평소보다 약 1.5배 여유를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
26:21하산은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26:24겨울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26:26오늘 정보 잊지 말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6:29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26:35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26:38국토부는 최근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를 열어
26:41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26:43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26:47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26:50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26:52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26:55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했을 경우
26:56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았지만
27:01정부는 이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7:07그동안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하고
27:09숙박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았는데
27:13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27:18그런데 규제를 풀어준 배경 설명이 없어
27:21관련한 내용을 덧붙여주면 좋겠다는
27:23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27:25그렇다면 규제를 풀게 된 특례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27:31여행을 하거나 볼일이 있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27:34어떤 유형의 숙소를 이용하시나요?
27:37용도에 따라 호텔을 이용하기도 하고
27:39또 장기적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27:41생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할 텐데요.
27:45여기서 생활 숙박시설이란
27:47호텔과 달리 취사 시설을 포함하는
27:49숙박시설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27:51생활 숙박시설은 2012년 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확대에 맞춰
27:57전격 도입됐는데요.
27:59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래며 일부에서는
28:02이러한 공간을 편법으로 집처럼 사용하기 시작했고
28:06정부는 이런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28:08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 왔는데요.
28:12정부는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28:15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28:18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28:22이행 강제금 부과도 추진했습니다.
28:25지난해 해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가 종료됐지만
28:28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28:31미신고 생활 숙박시설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8:35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거나
28:39숙박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28:41생활 숙박시설 소유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28:44규제 특계를 부여할 계획인데요.
28:47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 숙박시설은
28:51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28:54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28:56그래서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28:59생활 숙박시설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29:02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29:05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29:09이번에 통과된 안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29:12객실 1개만 가진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도
29:15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9:19이 제도가 현장에서 문제없이 운영된다면
29:22소규모 생활 숙박시설도 합법적으로
29:25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9:30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29:31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나요?
29:33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9:37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29:39Y10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29:50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9:54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29:57남겨주시고요.
29:59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30:02찾아뵙겠습니다.
30:04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09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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