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관여, 위헌 소지”…대통령실, 법사위안 우려

[앵커]
민주당과 사법부의 정면충돌, 대통령실은 마냥 민주당 편은 아닌 듯 합니다.

대통령실, 법사위가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우려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 게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는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당위만 앞세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데 대한 부담감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부와 감정적으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턱대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내란 혐의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내란 재판이 멈춘다"고 우려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우려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다음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