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기업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전담제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0:07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00:14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제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식화했죠.
00:24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00:36사법 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의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00:45개혐 1년을 앞두고 지도부가 거침없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00:50법여권 법사위원 주도로 오늘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00:56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소심발언도 했습니다.
01:07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1:10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는 겁니다.
01:19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르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01:26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01:37국회 차원의 국조투의를 구속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상태인 국민의힘 목 법사위 간사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01:52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축구 하는 것은 항소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물
02:10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의사를 밝혔는데
02:20아직 국민의힘 제안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02:25국민의힘은 앞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바 있는데
02:31민주당은 여기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놨습니다.
02:38조금 전 은영희 소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제적의원 5분의 1
02:45그러니까 60명을 넘지 않으면 회의를 중단하는 국회법 예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02:52국민의힘은 소수당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폭거라며
02:58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맹폭했습니다.
03:0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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