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국민의힘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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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사법개혁 연내 반드시 처리"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불신 스스로 초래한 것"  박희승 재판소원 공개 지적…"충분한 토론 필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등을 거론하며 '내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쟁점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며 공식화하고 있죠?    [기자]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사법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조이는 모습인데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 하는 건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임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은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15514804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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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과

00:06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등을 거론하며 내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00:11반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00:18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3쟁점 하나하나 짚어보죠.

00:25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면서 공식화하고 있죠.

00:32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연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0:41사법 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의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00:50개혁 1년을 앞두고 사법개혁 곱비를 다시 한 번 바짝 조이는 모습인데, 거침없는 지도부 속도 전에 당내에서는 공개 소심발언도 나왔습니다.

01:00오늘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1:12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1:14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껏 장악선언이라는 겁니다.

01:24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르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01:29이런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01:44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01:49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상태인 국민의힘 목 법사위 간사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01:59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축구 하는 것은 항소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물

02:15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은 바 있는데,

02:25당장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2:33항소 제안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02:40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

02:44내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죠.

02:51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가 체포동의안 표결은 법려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03:03하지만 추후 영장실질심세를 거쳐 만일 추정 원내대표가 구석될 경우 민주당의 내란정당 해상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03:13국민의힘 내부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03:17장동혁 대표 절체절명의 기로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의 총력전을 피고 있는데,

03:25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괴험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03:32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전에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03:3812월 3일 민주당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03:42민주당 당원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03:49공교롭게 2일 자정,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03:54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연희,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04:01사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04:03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데,

04:08다만 과반거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지도부 시각입니다.

04:13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는 당한팍 반발 속에

04:17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04:24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04:30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에 큰 물줄기는 잡혔다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04:36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도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04:41일부 친명 당원들은 당원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04:47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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