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억울하다는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에도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05법원 판단은 내년 1월 말로 예고됐는데요.
00:07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2김건희 씨는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추징금 9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00:18일단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00:21네, 일단은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00:31또 특가법상의 알선수제, 그러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샤넬 백 등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00:39검찰에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또 추징이 8억 1144만 원이 추징되어야 한다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00:49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의혹 관련해서요.
00:56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00여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01:07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모두 합쳐서 현재 구형량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등이 구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01:15네, 이렇게 보면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가장 형량이 강한 것 같은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큰 죄입니까?
01:24네, 그렇습니다. 현재 알선수제 혐의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징역 5년 이하 등이거든요.
01:32그렇지만 이 주가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수취한 이익의 액수 자체를 지금 특검은 8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01:43결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등이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48즉, 이 세 가지의 죄명 중에 법정형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1:53따라서 이렇게 중한형을 기준으로 중한 구형도 나왔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01:58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제외한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돼 있다는 것이죠.
02:07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장, 권호수 회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는 건데,
02:17김건희 씨를 권호수 회장의 공범 정도의 지위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범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이 혐의에 대해서 실형 정도까지 선고 영향을 높일 수 있는가,
02:32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나머지 두 가지, 정수자금법 위반과 또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아마 최고형을 선고하더라도,
02:41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이 더 보태지기는 실제 선고 영향이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81월 28일 선고가 예고되어 있는데, 아마도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2:56벌금과 추징금, 벌금은 20억 원이고 추징금은 9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3:03일단은 벌금 같은 경우엔 형사처벌의 일종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3:08형사처벌 같은 경우엔 징역형 또는 금고형, 벌금 등 형사처벌의 종류가 다양히 있는데요.
03:15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03:23즉, 정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3:26추징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불법적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3:34따라서 어떠한 벌금이나 징역형처럼 정과가 남는 이런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불법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47김건희 씨 측은 구형을 15년이나 한 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03:55네, 지금 최종 결심 공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04:01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앞에서 특검의 구형력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4:11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이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사실은 중요한 법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04:20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주된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이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고형량인 5년 이하,
04:33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형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04:38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이었다는 지위,
04:47영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은,
04:53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구형량을 구형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00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05:04억울하지만 제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
05:08그러면서도 또 특검과는 다툴려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5:12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
05:16네, 결국 김건희 씨는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한 겁니다.
05:20구체적으로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이 아니라,
05:25그간 변호사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서와 또 이제 결심 공판이 됐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의 형태로,
05:31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 의견서를 아마 조만간 피고인 측이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38거기에 보면 샤넬백 두 개를 받았다 외에는 아마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05:43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파악을 할 것이고,
05:50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05:53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9네, 특검도 사실 김건희 씨가 법 위에 있었고, 그리고 참회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06:06재판부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까?
06:12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06:16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은 형격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06:21특히 지금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06:27재범의 우려 내지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선거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6:35그런데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06:381심, 2심, 3심까지 아마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6:421심에서는 최대한 부인할 수 있는 만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06:46다소 형량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06:49일단 법리 공방은 1심에서 충분히 버린다라는 전략하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56이렇게 결심 공판이 끝났고, 하지만 또 추가로 조사받아야 할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7:02오늘 특검 사무실에 나오는 건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까?
07:05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 받았던 수많은 고가의 목걸이라든지,
07:10여러 가지의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7:14이 외에도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라든지,
07:19또 이 서성빈, 이 업자의 바셰론 시계 등등에 대해서,
07:22과연 왜 이런 금품을 받은 것인지,
07:26그리고 그 금품을 받을 때 어떠한 청탁 내용을 받았는지,
07:30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7:33특히 이 서희건설의 나토 목걸이 관련해서는,
07:37김건희 씨 친오빠의 장모집에서 또 가짜 목걸이가 발견됐었고,
07:41또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실시심사 때 특검에서,
07:44비장의 무기처럼 가짜 목걸이와 진품을 동시에 제시했던 것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라고 또 많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07:52따라서 이 해당 목걸이에 대해서는,
07:54왜 가짜 목걸이를 장모집에 두었는가,
07:5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2이런 게 만약 증거인멸이라든지,
08:05어떤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08:09이런 것도 양형에 반영이 됩니까?
08:10네,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반영될 것이고요.
08:13또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08:19그래서 김건희 씨가 형법상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은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08:26특검법상의 수사 방해 행위로 또 입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8:30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깊게 추궁이 들어갈 것이고요.
08:35혹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도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08:39그 도운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08:43사실상 같은 매간매직 의혹이었다 하더라도 수사를 이렇게 방해해 나갔다,
08:47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도 구영향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08:52재판 과정에서도 형고 영향을 대단히 올릴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6네, 사실 김건희 특검은 지금 곧 수사 기간이 마무리,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09:03지금 워낙 다양한 혐의가 남아 있어서 이게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09:08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09:09일단 김상민 전 검사의 이원 화백 그림 제공, 이게 있고요.
09:14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부기,
09:17그리고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가방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09:21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9:23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09:26김기현 의원 관련해서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까지도 조사를 했고,
09:30지금 상당 부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9:35결과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09:40지금 현재 보도가 나고 있는 박성대 전 장관,
09:43또 윤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지는 통화,
09:46이 부분이 결국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관을 받아서,
09:51그렇다면 왜 내란이 이루어졌는가,
09:53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양한 혐의를 숨겨주기 위해서 결국 선택했던 것이 비상겸이 아니었는가,
09:59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3상당히 마무리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되고,
10:07말씀 주신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도 26위까지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10:1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우선순위를 아마 결정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10:17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부분부터 빠르게 마무리,
10:20그러니까 서희건설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김상민 전 검사,
10:25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28네, 알겠습니다.
10:29이고은 변호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0:32말씀 고맙습니다.
10: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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