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법 밖에 존재" / YTN

특검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김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특검이 예상대로 중형을 구형했군요?

[기자]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열린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백여만 원을 구형했고,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 1억3천7백여만 원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십수 년에 걸쳐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법정에 서는 동안 김 씨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하면서 법 위에 서 있었고, 이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선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법치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거라며, 기존 양형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수준과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 씨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기자]
네, 오늘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힘겨운 듯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포괄적으로 진술을 모두 거부했지만, 특검 측 최종의견진술과 변호인 측 최종변론을 마친 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는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 씨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뗐는데요.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자신이 가진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자신으...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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