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두 달만 일부 공개...오빠는 구속 심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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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두 달 만에 일부 공개됐습니다.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됐다고요.    [기자]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공판이 시작되고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해,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3 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대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오늘 김 씨 오빠는 구속 심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공교롭게도 김 씨 재판과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진우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시간 40분 정도 만에 끝났는데요.    심사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ESI&D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됐고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청탁 대가로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914144146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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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렇게 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 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두 달 만에 일부 공개됐습니다.

00:08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까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5이준협 기자.

00:18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00:21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가 됐군요.

00:23네,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00:35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공판이 시작되고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서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됐습니다.

00:44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이나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0:52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01:02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대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습니다.

01:11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로 두 달 만입니다.

01:17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오빠는 구속심사를 받고 있죠.

01:25네 공교롭게도 김 씨 재판과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진우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01:32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시간 40분 정도 만에 끝났는데요.

01:36심사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등의 기자들 신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1:44김 씨에게 적용된 건 특정 범죄 가중법상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01:51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ESIND가 지난 2021년에서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됐고요.

02:06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02:12앞서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맞서의 인사청탁 대가로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청탁 대가로 건넨 이호환 화백 그림 등이 나왔습니다.

02:25네, 이어서 내란 특검 소식도 보겠습니다.

02:30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시점을 특정했다고요?

02:37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외환죄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02:44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02:51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59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도중 당대표 후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03:06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03:11특검은 또 계엄 요건을 충족하고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03:16군 지휘 체계도 지키지 않은 채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03:21특히 김 전 장관 등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작전을 압박한 것이

03:25가스라이팅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31네, 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선서도 증언도 거부한 이상민 전 장관과

03:36재판부가 언쟁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고요?

03:42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이

03:46자신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03:51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는데도

03:54이 전 장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3:59이어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다른 공범들을 다수 증인 신청해놓고

04:04정작 자신은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04:09이 전 장관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맞섰습니다.

04:13답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한 이 전 장관 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도

04:17재판부는 형사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04:22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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