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상 첫 1조원 과징금?...개보위 "중점 검토" / YTN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과거 최대 과징금 사례였던 SK텔레콤의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업체는 SK텔레콤입니다.

모두 2,300여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 25종이 유출되며 1,347억9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쿠팡의 계정정보는 무려 3천370만 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 사고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금액 산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정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경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회에서는 쿠팡이 앞선 세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태료가 16억 원 수준에 그쳤던 점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쿠팡에 대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쿠팡 측의 입증과 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정민정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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