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추경호…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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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특검 총력전 예고 <br>'국회→당사→국회→당사' 의총 장소 변경 논란 <br>계엄 선포 이후 尹·秋 통화… 대화 내용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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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00:18구속 여부는 늦어도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4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은 한바탕 요동이 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31바로 내일 말이죠.

00:34자, 구속기로에 선 추경호 의원은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00:39자, 내란물이 정치 공작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43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00:51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00:59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01:10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01:19저에 대한 명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원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물이 정치 공작입니다.

01:34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01:44그러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01:51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2:01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02:08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16추경호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하고 유도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02:21특검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02:26그 과정에서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하지 못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몇몇 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41표결 방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오늘 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2:52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02:54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03:02하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가 밝혀져야 영장도 발부되는데 결정적이지 않을까요?

03:10그렇습니다.

03:10결국에는 특검이 적용하려고 하는 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혐의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17그러려면 그 고의의 입증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그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난 바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3:31다만 많은 부분 추정의 영역이 있을 뿐이죠.

03:34그렇다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는가.

03:42기준을 높여서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3:45왜냐하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법정 최고형이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고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03:52그렇다면 그와 같이 법정형이 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가 하는 것을 법원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4:01이런 부분까지 정합해 볼 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과연 구속영장이 나오겠는가라는 전망이 드는 것이죠.

04:09예를 들어 정황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은 안 됐지만 누가 봐도 정황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04:22그런데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도망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04:26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이 확실합니다.

04:29그다음에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이제 만으로 1년이 더 되어갑니다.

04:32그동안의 많은 수사를 통해서 특검 측이 원하는 증거는 거의 다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04:39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범죄 혐의가 중하고 명백하다는 판단이 아니고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4:49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오늘 영장은 심사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04:57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로부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자꾸 바꾸는 바람에

05:07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잖아요.

05:12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소가 바뀌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지

05:17이게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이걸 방해했다라는 거에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05:24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05:27그러니까요.

05:27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는 거예요.

05:31행동에 대한 결과.

05:32행동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05:34장소를 옮겼잖아요.

05:36그런데 마지막으로 옮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05:38국회입니까?

05:39아니에요.

05:39당사란 말이에요.

05:41그리고 자꾸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입증 얘기를 하는데

05:45무슨 이게 재판도 아니고 무슨 입증입니까?

05:47그냥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는지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나름대로 봤을 때 심각한지 이것만 판단하는 건데

05:54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라는 이름 지우고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06:02우리가 뭐 기강 얘기하겠습니까?

06:04거의 대부분이 구속영장 발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06:06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에서 주장한 것.

06:12아니, 개헌 방해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는데 무슨 개헌 방해냐 그렇잖아요.

06:16그런데 방해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06:18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7분.

06:21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보다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06:277분이거든요.

06:28이거 웬만한 노래 한 두 곡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06:32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06:35그래서 지금까지도 명쾌한 해명이 없어요.

06:39혼란스러웠다.

06:40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낫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6:48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의 전 원내대표이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것만 제외한다면 영장은 발부될 것 같아요.

06:56알겠습니다.

06:58일단 내일 새벽 넘어가기 전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07:04이 구속 여부는 추경호 의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7:14민주당은 결과와 상관없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7:19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07:27위원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07:32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의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07:38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07:43끝없는 내람물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07:46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07:48정리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반에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07:55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08:01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로운 시민들 억압하는 전체주의, 공포정치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서

08:08의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8:15국민의힘은 잠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08:221시 반에 예정이 돼 있고요.

08:25이에 앞서서 집단 탄원서도 모았습니다.

08:30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집단 탄원서를 수집했고요.

08:34이것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8:3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기에 몰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8:40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까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08:46국민의힘은 위원정당이다.

08:49위원정당 해산 이런 내용을 여당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고요.

08:56기각될 경우에도 또 다른 투쟁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02일단은 법원협회까지 나가서 지금 오늘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더라고요.

09:09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09:13그것을 소위 위원정당 공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빌드업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09:19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이 구속영장은 발부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09:24의원들의 극단적인 총리로서 볼 필요가 있겠죠.

09:28그리고 탄원서를 내는 것도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1적어도 그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의원들 개개인의 각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09:38즉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 앞에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09:45이렇게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서

09:50국민의힘의 계엄 1년 메시지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9:56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영장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10:03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10:09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10:14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10:17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10:20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힌 것입니다.

10:24여러분

10:25어제 열린 전국순회 마지막 장회의 집회였습니다.

10:42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사과 요구를 일축한 메시지다.

10:47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48사과 못하겠다.

10:49왜냐하면 아까 들으신 말씀 중에

10:52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10:56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10:58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

11:01이런 의미리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11:03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1:09그러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11:10일부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11:14당대표가 안 하면 나라도 하겠다.

11:18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도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11:23지도부의 계엄 1년 메시지

11:25글쎄요.

11:27장동혁 대표는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30이 메시지는 무슨 뜻인가요?

11:32아까 장동혁 대표가 말했던

11:35과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11:41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1:42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1:45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론이

11:47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라는 거잖아요.

11:51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11:532025년 이날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11:58그건 아니잖아요.

11:59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를 가지고

12:03한 해 만에 하는 걸 두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12:06마치 한국의 어떤 일제가 침략해가지고

12:09위안부 할머니들, 강제 진흥에 대해서

12:12우리 한국이 사과하세요 그러면 일본은 그래요.

12:1565년도에 했고 90년도에 했고 93년도에 됐는데

12:18우리 도대체 몇 번을 하란 말이냐.

12:20그런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당신들 진정한 사과를 안 했지 않냐.

12:24저는 그런 태도로 들리거든요.

12:25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선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졌다?

12:30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12:31그러면 대선에서 만약 대선 전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12:39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저는 왜 저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12:45그러니까 본인의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12:50저거는 국민의힘 전체에게는 좋지 않다.

12:52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55일단 내일입니다.

12:5813개혐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내일.

13:02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13:03과연 개별적인 의원들의 사과만 나올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가 있을지

13:11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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