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근신 → 강등' / YTN

김 총리, 육군 법무실장 ’근신 경징계’ 직권 취소
국방부, 총리 지시 하루 만에 ’강등’ 중징계 의결
준장 → 대령 계급 강등 불명예…이번 달 말 전역
나머지 버스 탑승자·계엄 연루자 징계 폭 커질 듯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존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 하루 만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인 김상환 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법무 참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하기는커녕 계엄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책임이 크다며, 국방부가 결정한 근신 열흘 징계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는 총리 지시에 세 단계 무거운 중징계를 내린 건데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 등을 어겼단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장성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계엄 당시 행적을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부하 법무관들은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 등을 여러 차례 김 실장에게 문의했던 거로 나타나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 정치활동 금지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번 중징계로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은 물론, 그동안 국방부 내부 감사를 받아온 계엄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계엄 1년을 맞는 다음 달 초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TF'가 가동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징계 수위에 관여하면서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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