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위원 지명...출범 50여 일 만 / YTN

첫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 지명
지난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50여 일 만에 인선
한국언론법학회·공법학회 회장 등 역임 이력
대통령실 "김 후보자, 미디어 공공성 회복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50여 일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법 국회 통과로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가 출범한 지 50여 일 만인데요.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인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국회 역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여당 2명, 야당 3명 등 모두 5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곧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방미통위 위원장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 방송 3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가 될 전망인데요.

개정법에 따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심의·의결할 방미통위가 꾸려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업무,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 AI 이용자 보호 계획 수립 등 주요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후임으로 김이탁 현 경인여대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김 차관이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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