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00:07민주화 이후에도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00:14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 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00:22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00:30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00:39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00:44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00:52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00:57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01:01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01:04군인 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01:10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01:15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01:19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제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01:30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01:39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1:43국회의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01:49YTN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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