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9시간 전


광장시장 소송 조짐…'점포-노점' 갈등 확산
"손해배상 청구 3억 원, 경제적 피해 산정"
'바가지 논란' 손해배상청구…승소 가능성은?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1얼마 전 바가지 논란으로 번역을 치르고 있는 곳이죠.
00:06서울의 대표 명소 광장시장 이야기입니다.
00:10이 광장시장이요. 소송전에 휩싸일 위기라고 합니다.
00:16어떤 이유에서일까요?
00:17요즘에 최근에 여기서 바가지 논란이 됐던 그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00:30광장시장에서 바가지를 씌웠다.
00:598천 원짜리를 시켰는데 만 원짜리를 주고 나서 당신이 그렇게 시켰지 않느냐 이 논란이었어요.
01:05그러니까 저 논란 저 논란 말고도 과거에도 광장시장에서 바가지가 있다는 논란이 다른 것도 있었는데
01:10저게 겹치면서 요즘 광장시장에 특히 한국인 손님이 한 3분의 1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01:17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게에 몰지각한 행동으로 전체 광장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니
01:25그 피해를 보상받아야겠다면서 여기에 있는 상인회가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01:32상인회가 두 개가 있답니다.
01:34점포.
01:35그러니까 가게를 이렇게 딱 차려놓고 하는 점포 상인회와 일반 상인회, 노점상 상인회 간에 나눠져 있는데
01:42저 문제가 된 바가지를 씌우는 건 노점상 상인회니까 일반 상인회에서
01:47야, 이거 노점상 너희도 잘못했으니까 이거 돈 물어내야 돼.
01:51라고 하면서 청구액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1:58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02:00일단 여기 광장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02:04광장시장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 광장시장이지만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02:10그런데 광장시장은 여기는 그냥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02:13포목점이라든가 양복점이라든가 여러 가게들이 있고요.
02:17광장전통시장은 주로 노점상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02:22그래서 광장시장 상인회가 연합한 회원들도 훨씬 많고요.
02:25이 두 상인회 간에 약간의 갈등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02:29광장시장 상인회 입장은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에서
02:33노점상에서 잘못된 행동하는 걸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02:37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02:39특히 이제 뭐 육회집이라든가 무슨 뭐 전집이라든가 이런 집들도 많거든요.
02:44이런 집들이 사실은 노점에 의해서 생긴 논란 때문에
02:47더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2:50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02:53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02:56일단 저기 노점상들이라고 얘기했지만
02:58광장전통시장 상인회라는 게 있는데
03:01이거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3:03일종의 법인입니다.
03:05그리고 이 법인으로서 각 상인들이
03:07객출한 돈들을 모아서 법인 조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3:11그래서 상인회라는 법인이 광장시장 상인회라는 법인이
03:15전통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03:19다만 약간의 문제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고유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03:24그다음에 노점상들, 개개별 노점상들에 소송을 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상인회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사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03:33그리고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만 갖고 있다고 했을 때
03:36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다른 노점상 상인들이 부담할 책임은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03:42법인이기 때문에.
03:43그래서 사실 소송은 가능하지만
03:45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이 돈을 받으려는 거라기보다는
03:50전통시장 상인회 너희도 좀 더 엄격하게 해.
03:53예전에 광장시장 상인회에서는 약간 행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걸로 아예 영업 정지를 넘어서
04:00폐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04:02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있냐.
04:05광장시장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한 입장에서
04:11좀 더 큰 액수의 어떤 소송을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04:14상징적으로 큰 액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인 거죠.
04:17형치인 부장.
04:18보면 요즘에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04:22그래도 외국인들한테 입소문이 나면서
04:25정말 저도 가보면 외국인들은 진짜 많더라고요.
04:28하지만 외국인들을 신경 쓰느라 그런 것인지
04:32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오면 푸대접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04:35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04:38바가지를 씌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04:41상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04:43매출이 줄고 300만 원을 매출이었는데
04:47논란 이후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04:49이거 우리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04:52그냥 대책 가지고는 다시 손님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04:56이런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04:58이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05:01법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05:02그렇죠. 이걸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05:06그리고 사실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들
05:08음식을 파는 분들이 아닌 일반 점포분들도
05:10광장시장이 사실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건
05:12먹거리잖아요.
05:13그렇죠.
05:13먹거리로 몰려든 김에 거기 간 김에
05:16다른 곳도 둘러보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05:18그렇기 때문에 일반 점포분들이
05:19당신들 때문에 매출이 또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05:23잘 나갈 때는 그분들 덕분에
05:25노점상에서 파는 음식 그게 잘 되면서
05:28일반 점포들도 더 득을 받았잖아요.
05:30저는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고소고발 일을 하면서 할 게 아니라
05:34어떻게 이 문화를 개선할지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05:37그리고 노점상에서 음식을 파는 분들도 정말 일부 점포들이 그런 것이지
05:41저도 광장시장 매우 좋아하는데 제가 가는 단골집이나 이런 데는
05:44그런 바가지 이런 거 없었거든요.
05:46일부 좀 부각되는 부분들.
05:48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계산해야 되고
05:50솜방망위 처벌을 하면 안 되죠.
05:51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광장시장 이미지 전체가 안 좋아지고
05:54또 그 내부에 싸움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5:58네, 광장시장 가면 꽈배기도 맛있고요.
06:01붕어빵도 팔고요.
06:03경주빵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06:05일부 상인 때문에 상인 전체가 매도된다거나
06:08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