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억하십니까?
00:06지금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00:09꽤 오래됐죠?
00:10당시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00:14기소 5년 8개월 만인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00:19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는 여야 관계는 물론이고요.
00:23이제 지방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0:31이번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00:53민주당이 사실상 의회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하내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01:02검찰 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01:06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01:16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01:24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잃게 되고요.
01:32거기에다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01:36정치인이라면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01:42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01:44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지자체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인데요.
01:53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01:56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더욱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02:03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랐던 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02:10구형 양과 선거 양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15통상적으로 좀 낮아지는 편인데 구형 자체가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낮아져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02:24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권부터 국민의힘 정권까지 5년 8개월 동안 법원이 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을
02:33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무더기로 피선거권 박탈령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02:38다분히 지금 검찰이 정권의 그런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
02:44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2:46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힌만 연루된 사건이 아닙니다.
02:50여야 의원들은 물론 여야의 사무처 직원들과 보호자진들까지 종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02:55이건 여야가 공통적으로 잘못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확인되어야 할 사실관계인 것이고요.
03:00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때 왜 그런 투쟁을 했느냐.
03:04민주당의 당시에 공수처 신설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지금은 악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법안들을
03:10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03:12그런데 군소 야당으로서 이런 투쟁이라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야당으로서 증후유기인 것이다.
03:18저희는 그런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3:21이렇게 여야가 모두 엮인 정치적 사안의 특수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법원이 6년 가까이 재판을 미뤘던 것처럼
03:27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영역인 것이고 검찰의 구형만큼 실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03:33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34협치가 제대로 좀 되고 여야가 좀 얘기가 잘 되는 분위기였으면
03:40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연루된 사건인 만큼 공수처 취하를 통해서 좀 같이 합의하에
03:46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듯 싶은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3:50지금 11월 20일 날 일단 선고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3:55자 오늘 오전 물론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죠.
03:58뭐 여야가 갑자기 또 극적으로 합의를 해도 이미 이제 뭐 구형까지 돼버렸는데
04:04이거 늦은 것 같습니다.
04:06알겠습니다.
04:07자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의 모습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04:10나경원 의원이 또 등장하는데요.
04:13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04:16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앙권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4:25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의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04:29네?
04:32나경원 의원 어제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요.
04:36다신은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52누가 야예요 누가.
04:57당신이 이리 오세요.
04:59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05:00위원장님이 또 회원 시켜주십시오.
05:02회장.
05:03룰로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