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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올랐는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은순 / 김건희 여사 어머니(2023년 7월)]
" …."

이 땅 매입 과정에서는 차명 투자 의혹도 불거져 2020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땅을 사면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해 지난해 11월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5억 500만원을 내지 않아 정부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행안부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감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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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고액 상셉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올랐습니다.
00:06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00:11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면서
00:21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00:30위조된 장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00:35이 땅의 매입 과정에서는 차명 투자 의혹도 불거져
00:382020년 관할구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00:45땅을 사면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00:52최 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00:56최종 폐소해 지난해 11월 27억 3천 2백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01:03그런데 현재까지 25억 5백만 원을 내지 않아
01:07정부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1:13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01:17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01:19행안부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에 대해
01:23출국 금지와 감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01:28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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