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김건희 모친 최은순도 대상 / YTN

처제 명의 부동산 서류가 체납자 방에서 나와
집 안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채 압류…차량엔 족쇄
서류상 무일푼 체납자…아내는 고가 외제 차량 구매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집을 직접 찾아가 압류에 나섰습니다.

도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였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소득세 등 세금 2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집입니다.

처제가 계약했다는 부동산 서류들이 처제 방이 아닌 체납자 방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처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처제 거죠. (처제 방은 2층이라고 했는데 왜 처제 방 게 안방에 있어요.)"]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습니다.

집 안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선 골프채를 압류하고,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웁니다.

세금 천8백만 원을 체납한 한 남성은 서류상으로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아내가 수천만 원짜리 고가 외제 차량을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택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가택 수색하기 전에 고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한 수색이 30분 넘게 이어지고, 명품 가방 등 압류 직전에야 밀린 세금을 냅니다.

[임영복 / 경기 용인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장 : 체납자가 미납된 1,800만 원 지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로 완료했습니다.]

현장 징수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달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체납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3천백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입니다.

아직 최 씨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당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것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죄질도 특히 나쁩니다.]

도는 앞으로도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이어가고, 모든 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거주지를 실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장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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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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