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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에 휩싸인 판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명태균·김영선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 관련자들을 재판하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에서 명품을 대리 구매 해준 면세점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판사의 여권 사진을 전달해 200만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인 15만원에, 200만원 상당인 톰브라운 바람막이를 80% 할인된 40만원에 샀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지만 해당 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 판사는 대리 구매를 담당했던 면세점 직원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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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은정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00:02황재원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00:07황재원 증인 신라면세점 판촉팀장입니다.
00:13위증하면 국회 증언부 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00:19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
00:23김인택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 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00:28담당 재판장입니다.
00:31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00:33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00:39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있는데
00:43받던 거 맞아요? 여행 다녀온 거?
00:45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0:50올해 2월 7일 화면 좀 올려주세요.
00:52200만 원 상당의 맥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00:59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하신 거 맞죠?
01:07화면 올려주세요.
01:11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1:15그러니까 대리구매해준 건 맞습니까?
01:17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9그래서 근데 그 3주 후에 히로시마로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골프 여행 떠나신 것도 맞고요?
01:27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01:30본인 2월 12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신라면세점 명품식의 밀수사건으로 집행위에 선고 받으시고
01:38그 담당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01:44서울구보 판사 출신 조 변호사와 김인택 판사와
01:49본인 3명이서 히로시마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01:53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01:58올 4월에도 톰브라운 바람막이 자켓을 또 증인이 구입합니다.
02:09이번에는 200만 원짜리를 80% 할인받아가지고 40만 원에 샀고
02:13이때도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02:19그것도 맞습니까?
02:21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02:23맞아요. 안 맞아요.
02:24그 일주일 뒤에 또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02:31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02:33골프비 누가 계산했습니까? 이것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나요?
02:38절대 안.
02:38본인 수사 받는 것은 대리구매잖아요.
02:41이거는 수사 상황이 아닌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02:45아닙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02:46관세법 대리구매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 맞죠?
02:50네. 맞습니다.
02:51이거 대리구매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02:55그러면 이 골프비 누가 냈습니까?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맞아요?
02:59그 부분도.
03:00왜 신라 면세점이 판사 골프 접대합니까?
03:03그 면세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03:05그럼 본인카드로 결제했어요?
03:09그것도 지금 회사라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03:12본인이 왜 김인태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03:19무슨 관계입니까?
03:21이거 두 사람 알고 지내지 10년 넘었는데 이거 한 번만 그러신 거 아니죠?
03:26대리구매 몇 번이나 해줬습니까?
03:28지금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3:33이 당시에 관세청은 신고 접수됐는데도 당사자들 서면 조사조차 특히 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고
03:41증인만 지금 대리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데
03:45본인하고 김인태 부장판사하고 공범으로 보여지거든요.
03:50맞습니까?
03:52그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3:56본인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면?
03:59들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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