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법무부·검찰 수장 비공개 면담…검사장 인사 논의?
'집단 성명 게재' 박재억 "항의성 사퇴 아냐"
검사장→평검사 강등 검토 때문?…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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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을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01:00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을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01:10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을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01:20정보와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규정을 했죠.
01:43그리고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내부 게시판에 글로 쓴 검사장급 인사들에 대해서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55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지난 10일입니다.
01:58노만석 전 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2:07그리고 공공연스럽게 잇따라 송강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2:14하지만 이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02:20송강광주고검장은 집단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02:25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02:28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노만석 전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37정확한 사표 이유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대행과 부자연 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50일단 박재혁 지검장의 사인은 분명히 항의성 사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2:57이렇게 되면 대변인님 다른 지검장 출신들도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03:05그렇죠.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또 법무부가 해당 지검장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18이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검장에 대한 편검사 강등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03:31만약에 그것에 반발하는 사퇴였다면 이 두 사람들의 사퇴 순수성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3:40두 사람이 사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수긍할 수 없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03:50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의견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서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폄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겠죠.
04:02결국은 민주당이나 법무부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보이느냐, 인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많은 고위 검사들의 사퇴로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04:21그리고 이렇게 줄사퇴에 대한 배경이 됐던 강등 문제.
04:26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법무부는 검사 직급에 그러니까 검찰청법 내에 검찰총장과 일반 검사만 있다.
04:39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직급들은 명시되지 않아 있다.
04:43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에서 편검사로 보직 이동을 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04:50하지만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비위 연루 사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편검사로 발령한 전례 자체가 없습니다.
05:02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등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5:06특히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린 18명의 검사장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을 한 인물인데
05:14실제로 이렇게 강등을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가능합니다.
05:20검찰총장 이외에는 모두 다 검사다.
05:24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05:29지금의 상황은 사실 검사장들을 편검사로 이렇게 보직 이동시키는 게 법적으로 징계냐 아니냐 사실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진 상태고
05:43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도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징계라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05:49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05:51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그렇게 강등시킬 것이냐 보직 이동시킬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05:59그런데 저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사표가 주사표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편검사로 강등시키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06:12검토만 하는 거다?
06:13왜냐하면 이 사태가 처음에는 좀 강대강으로 세게 가는 듯 했는데 지금 보면 나름 좀 평화로운 것 같아요.
06:22왜냐하면 지금 사의를 밝히신 두 분의 검사장들도 나 이거 항명해서 그런 게 아니다.
06:28나 그냥 사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6:30한 명만 그렇죠.
06:31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사퇴를 계속해서 주사태가 이어져야지 또 여기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도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그래 알았어.
06:46그러면 너희도 강등하겠다라고 조치를 내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강대강 구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태는 조금 일단락이 된 것 같다.
06:55다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07:04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07:05명령은 어긴 게 아니에요.
07:06이미 명령도 없었고.
07:08포기했잖아요.
07:08포기했고.
07:09없었고.
07:10또 본인들이 검사들이 본인의 의지로 항소 안 했잖아요.
07:13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검찰 내부에서 사실 불만의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07:22소강상태로 접어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혀 그러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07:30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왔던 국민의힘은요.
07:33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07:39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7:46항소 외압 범죄 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07:52상대하라! 상대하라! 상대하라!
07:55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적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파면시키겠다고요?
08:02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08:03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입니다.
08:12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08:19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08:30어제 분명히 정성호 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08:40검찰 내부에 반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45내부 반발이 없었다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8:48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말 안 듣는 검사장들을 망신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8:58쏟아지고 있는데
08:59저는 어제 법무장관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09:03저기 내부 정보망에 저런 글들이 올라오고
09:06그리고 오후에 검사장급이 사의를 표명하고
09:09이런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는데
09:12왜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09:15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인 것 같아요.
09:19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검사들이 2천 명이 넘잖아요.
09:22그런데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내부망에 몇 분이 글을 올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09:26사실 20분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100분의 일 아니겠습니까?
09:3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발로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고
09:35반발로 진짜 느껴진다고 하면
09:37정말로 검사장급들 계속해서 주사표를 내야겠죠.
09: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으로서는
09:44사실 크게 체감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09:46설사 장관이 느끼기에 반발이 좀 거세구나 한다고 하더라도
09:52그걸 어떻게 밖으로 반발이 큽니다.
09:54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또 장관으로서의 채통상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57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1집단 내 반발이 정말로 커지는 것 같다.
10:04그런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도 이 검사 징계법을
10:08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10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더 거세지겠지만
10:14그게 더 커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일단락될 것 같고
10:18다만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님들이 조금 궁금했던 것이
10:21대통령도 순방 가셔서 안 계시는데
10:24왜 대통령실 앞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10:27차라리 과천 법무부 청사 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31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 좀 키워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10:36큰 동력은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41오늘 갔잖아요. 법무부.
10:43네. 알겠습니다.
10:44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 출국 전에 용산에 가서
10:48이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거고
10:51결국에는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최상단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10:56이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법무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겠습니까?
11:02그러니까 이 상단에는 대통령실과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11:07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항소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1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용산을 방문한 것이고요.
11:16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게요. 이게 만약에 지검장급을 편검사로 발령하는 조치
11:23지금 실제로는 안 할 것 같다. 검토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11:26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무마가 되면 검사들의 항의는 그냥 잦아들까요?
11:31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 요구는 계속 목소리가 나올까요?
11:34저는 항소 포기가 워낙 이례적이었고 검찰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11:39이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42이분들이 사퇴한 것도 흔히 하는 말로 죽어서 사는 길과 살아서 죽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1:49이분은 사퇴로서 사는 길을 선택했다고 봐요.
11:53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11:59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누가 이런 얘기를 전달했었는지
12:04아마 밝혀야 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2:08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요.
12:14그런데 그 얘기도 나오죠. 과연 최고위층에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12:20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26그리고 이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이야기 말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은 또 한 가지 있죠.
12:33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42여기에다가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이죠.
12:46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묶어놓은 500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12:54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금리 때문에 국민들은 내 집 한 채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인데
13:01이런 상황 보면 수백억 원의 자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본다면 참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13:09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이요.
13:11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13:18어떻게 하면 일당들의 동결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아마 담은 것 같은데
13:25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36여기에다가 더해서 성남시가 또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13:45돌려받기 위해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13:474,890억에 대한 검찰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고
13:59검찰이 추징 보존한 2,0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판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낼 계획이고
14:08권력의 개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소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14:16저희 성남시는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입니다.
14:26자 성남시는요 검찰이 동결해놓은 2,070억 원의 가압류
14:32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걸 환수하려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14:40대장동 형사재판 기록에 대해서 열람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14:43최근에 이 남욱 변호사가 본인 재산 514억 원 해제 요구를 한 상황에서
14:48성남시가요 가압류를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14:53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이 빼앗기느냐 찾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15:01법원이 결정하겠죠.
15:02이 성남시의 가압류를 먼저 받아주느냐 아니면 남욱 변호사의 추징보전 해제를 법원이 받아주느냐
15:09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이 범죄 수익이라고 지목되는 이 돈의 행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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