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8년 법정구속

[앵커]
오늘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소부터 4년 걸린 재판이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한때 뉴스를 도배했던 이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는데, 전원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 범죄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송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유동규 씨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4년에 걸쳐서 저의 입장이나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상황대로 판결이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업을 담당했던 민간개발업자들 역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 욱 / 변호사]
"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에게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수익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공사가 이득을 본 금액은 1822억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선 428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37억22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구속할 수밖에 없다"며 유 씨를 포함한 5명 모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방성재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