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설명 없이 떠난 노만석…후임에 구자현 "무겁게 받아들여" 자세 낮췄지만…구체적 설명없어 노만석 "항명·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퇴임했습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검찰조직 안정화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사의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을 강조하면서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지만, 당시 결정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정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노 대행은 대신, 자신이 물러났으니 일각에서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전반적 우려를 전한 건데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노 대행의 언급과는 별도로 검찰 내부망에는 "정치검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라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거나,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게 항명이라면 '즉시항고 포기'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항명하지 않아서 잘못했다는 거냐는 식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법무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뚜렷한 데다 감찰과 징계까지 거론되는 만큼 반발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 차장 후임으론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구자현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그게(봉합이)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안정화되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일 같습니다.]
구 고검장은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검찰개혁단장도 지낸 바...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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