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건조·車관세 15%’ 팩트시트 발표

채널A News

韓 핵잠 건조·車관세 15%' 팩트시트 발표 <br>팩트시트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설정' <br>팩트시트 '차 관세 15%·반도체 최혜국 대우

Transcript

00:00오늘 토요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00:14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출발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2오늘 토요랭킹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29오랜 진통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00:35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00:37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했고요.

00:41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 캡을 씌웠습니다.

00:45또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했고요.

00:51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최해국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00:55어제 전격 발표된 팩트시트 내용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00:59먼저 양측의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01:02박민영 대변인, 어제 팩트시트 몇 점 주시겠어요?

01:0610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주기가 힘든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1:11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대미 투자 측면입니다.

01:13우리가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 건데요.

01:17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라고 약속한 국가가 없습니다.

01:22그렇기 때문에 할부로 했다고 해서 이걸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01:27그리고 한미 FTA가 무력화된 점이 가장 뼈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1또 8월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 것도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고요.

01:36또한 두 번째로 그래도 핵투진 염소함이 성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01:39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화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01:44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부분이 없고 또 하나 복병이 있었습니다.

01:48저희가 전혀 전해듣지 못했던 330억 달러의 방위비를 주겠다고 한 점.

01:5350조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01:55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02:02네. 성춘 부의장.

02:03방금 박민영 대변인이 30점 줬거든요.

02:06몇 점 주시겠어요?

02:0730점 만점인 거죠.

02:08그러니까 이번 관세 팩트 시트는 상대 평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02:13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02:19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2:24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저희가 30점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거의 0점 수준의 관세 협상을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02:30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 평가로서는 A플러스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2:34물론 절대 평가 측면에서는 미국과 미국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한 게 맞죠.

02:40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02:41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교역 협상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02:47당연히 미국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02:49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표현은 너무 박하다.

02:52어젯을 현장에서는 반도체 업체, 자동차 업체 다 기업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기 때문에

02:57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다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성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3:02저희 패널들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03:06팩트시트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와 국회에서의 처리 방안 등을 두고

03:12여야 대표들도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15한쪽은 성공적 협상이었다.

03:17한쪽은 아니다.

03:18백지시트다.

03:19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03:20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3:22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특심 있게

03:28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03:35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03:38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03:42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행을 책임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03:47국회 비준을 안 만든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03:50여당에서는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특별법도 언급을 했는데요.

03:58야당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04:01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04:08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비준이 빠지는 건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04:14위헌 소지가 있다.

04:15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04:17강 변호사님.

04:19이 비준 문제가 향후에 또 다른 정쟁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

04:23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04:24이거는 정쟁을 넘어서서 지금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서

04:28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4:33우리 헌법 60조에서는요.

04:34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04:39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04:41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04:45현재로서는 MOU의 형태이기 때문에

04:48국회에서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4:51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군이래 외국에게

04:54이러한 형태의 재정적인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은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04:59이것을 계속 말장난처럼 이런 형태로 돌리고 있는 것은

05:03결과적으로 이번에 어제 팩트시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05:07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라는 것

05:09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05:13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05:16국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셨을 때

05:19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05:24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05:28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05:31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05:34방금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5:37최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05:39일반적으로 국회 비준은 조약 같은 걸 할 때

05:41예를 들면 양국이 배교 간에 조약을 만들거나 이러면 하죠.

05:45그건 필요하고요.

05:45그러나 협상의 내용이잖아요.

05:47특히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05:52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MOE를 맺어서 이대로 우리는 추진해 나가겠지만

05:56트럼프가 또 중간에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06:00그런 상황이 조약이 아니고 협상으로 MOE 형태로 며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06:03반드시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06:06두 번째는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06:10입장을 바꿔야지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06:12그럼 우리만 국회 비준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06:16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우리가 협정을 잘 이행하도록

06:21압박을 가하고 또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06:24이걸 비준을 받아 놓으면 우리는 또 다 지켜야 되거든요.

06:27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06:31협상을 잘 지키는 쪽으로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36어제 직접 팩트시트를 발표한 이 대통령인데요.

06:4020분간 국익이라는 단어를 12번 언급했습니다.

06:45협상 과정에서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06:49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06:56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06:59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07:04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07:11그게 가장 힘들었다.

07:13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07:20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7:27그러니까 손실을 막기 위한 비자발적 협상인 만큼

07:31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07:33우린 버티는 게 무기였다 이렇게 소외를 전한 건데요.

07:37전면에서 협상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가이라고 불렀던

07:41김정관 산업부 장관은요.

07:43이런 소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7:46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07:48한미 관세 협상 전반의 불공정성을 언급한 건데요.

07:52여기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07:57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8:01또 파트너였던 미국의 상무부 러트닉 장관에 대해서는

08:05다혈질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08:08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08:11철저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08:15박미영 대변인.

08:16김정관 산업장관이 터프가이잖아요.

08:19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08:21그만큼 협상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8:23그렇죠.

08:24사실 저희가 원해서 한 협상이 협상이지 않았던 것도 맞고

08:27미국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점도

08:30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8:31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아직 팩트시트가 나온 것에

08:35합의문이 완결성 있게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08:37그런 상황에서 상대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조금은

08:40과도한 비판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들었고요.

08:44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협상을 만들어낸 것이

08:48이번 정권이었다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08:49왜 그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미 백악관에서는

08:52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상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08:57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2플러스2 협상단에서

09:01천억 달러 규모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09:03잠정적인 결론을 조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09:06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했던 것들이 협상은 차기 전부 몫이라고 하는 발목잡기였습니다.

09:12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실기하게 된 것에

09:14야당 시절 민주당의 후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09:17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할 것이 아니라

09:20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런 후과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09:25지금 결과 이후에 기업들이 받게 될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기 위한

09:30이런 국내 정치상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09:34그러니까 어려웠던 협상은 맞는데

09:36이 정부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