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문서 타결…자동차 관세 15%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언제 나오나 했던 한미간의 관세와 안보 팩트시트가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되면서 이제 문서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대신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확정됐고요, 

관심을 모았던 핵추진 잠수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직접 그 내용을 역사적인 타결이라며 발표했는데, 야당은 팩트시트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워낙 중요한 내용, 잘 맺어진 건지 따져봅니다. 

먼저 관세부터 이상원 기자가 시작합니다. 

[기자]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경주 회담 때 합의에 타결한 지 16일 만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 15%가 팩트시트에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춘 겁니다.

대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패키지도 명시됐습니다. 

2000억 달러는 미국의 전락 산업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이뤄집니다. 

양해각서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 해 투자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 정책실장]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끝마치면서, 관세 인하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에 현대차 그룹은 "국익을 위해 헌신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김민정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