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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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br>내란 특검, 조태용 신병 확보…남은 수사 탄력받나 <br>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일 영장심사 예정

Transcript

00:00직무 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00:0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00:07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조춤했죠.

00:16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0:22당장 내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고

00:28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도 이달 말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35어쨌든 이 마지막까지 내란 주요 동조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의 신병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00:45그렇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되면서 특검의 동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00:53오늘 새벽에 한 15시간 정도의 심사를 끝으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결국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01:02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0과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일 다시 한번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01:16조금은 특이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기각이 되었을 때 다시 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01:24하지 않은 채로 불구속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01:28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을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01:36그 안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어떠한 파일을 받은 것이 있고 이걸 삭제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01:43이게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지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인은 좀 의문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1:52만약에 내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다시 발부되는 형태로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02:01아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2:0827일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그 무렵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2:13그때 이제 결국에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02:18그때부터는 특검을 넘어서서 민주당에서 위헌정당이라는 공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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