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4억 원 필요한데도…‘30억 로또’ 청약 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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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청약 1순위 평균 237대 1 경쟁률<br>주담대 막자 '우회 영끌' 늘었다<br>부동산 대책 이후 '차담대' 약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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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무용지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청약을 실시했더니요. 5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00:41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형은요. 7400명이 몰렸습니다. 7400명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최고 531대 1이었습니다.

00:551순위 공급 모집도요. 5만 명이 넘어서요. 경쟁률이 237대 1이었습니다.

01:04정말 치열한 경쟁률이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되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현금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요?

01:16대출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01:22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아 들어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01:28대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 한 채가 있는데 집을 팔고 이 아파트를 선약을 받고 싶은데 몇 가을 안에 집을 팔면 되느냐고.

01:41이번 청약 때도 불법적인 요소로 돈을 좀 조달해서 자금을 구해서 이렇게 좀 운송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긴 했었어요.

01:5120억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하더라고요. 40억이 넘는 게 이게 뭐야. 로또 잘 넣으면.

02:01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 보겠다.

02:06물론 이 30억 로또의 꿈을 꾸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죠.

02:10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돈 모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02:14바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하게 대출이 묶여 있죠.

02:18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아란국 하지 않고 청약에 몰린 겁니다.

02:26실제로 지금 부동산 대책 실시 이후에 은행권 대출 말고 이른바 우회 영끌이라고 해서

02:35예금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그리고 사내대출이 급증했다고요?

02:43우회 영끌.

02:44그렇죠.

02:46이번에 이제 반포아파트 청약 때도 드러났지만

02:48시장 내에서 서울 지역,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는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02:56그렇죠.

02:56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경쟁률을 통해서 드러났죠.

03:00특히 시세 차이면 30억이 된대요.

03:02그러면 자유시장, 시장 경제 하에서 최대 이익을 누리고 싶어하는 건

03:10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고

03:13이런 선택을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03:16막을 수도 없고.

03:17그런데 대출 규제로 막혀 있죠.

03:18그러니까 사돈의 팔촌.

03:21대출 규제 피한 모든 우회 대출,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해서

03:24어쨌든 나는 청약을 하고 서울 지역에 될 수 있느냐, 집을 지금 사야겠다.

03:29이제 이런 욕구들이 이러면 청약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고

03:32최근에 이런 우회 대출이 급증하는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03:36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이들을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03:41글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03:42청약이, 헛법적으로 공개된 청약에 응모를 하는 게 그게 왜 투기 세력입니까?

03:48네. 30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데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

03:53이들의 행위 자체를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03:56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상황 자체를 만든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04:01저는 이건 이전 정부부터 계속되었던 규제 실패의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04:06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또 어쨌든 세 차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04:12규제 일변도로 강화를 하고 있죠.

04:15저는 이런 식의 비이성적인 욕구들은 계속해서 분출되지 않을까.

04:20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걱정하는 거는

04:22결국에는 우회 대출, P2B 대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04:27금리가 다 높아요, 이런 것들이.

04:29특히 P2B 대출 같은 경우는 10%대의 대출 금리입니다.

04:33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04:36그러면 그 비용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더 전가가 됩니다.

04:41그렇죠.

04:43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죠.

04:44네.

04:45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04:54결국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05:01그런데 정부는 이런 쏠림이 여기를 제안했더니

05:06또 이쪽에서 문제네, 바로 풍선효과.

05:09풍선효과가 수도권 외곽으로 번질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05:15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05:22실제 시장 상황이 워낙 과변적이기 때문에

05:25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가 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5:31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걸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05:39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이 규제 대상입니다.

05:47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05:52그런데 지금 화성하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05:54추가로 화성하고 구리도 제한지역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06:00바로 풍선효과 때문에.

06:01이게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06:05어차피 그 근처가 또 오를 것이다.

06:08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민혁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는 시장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06:14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보고요.

06:21저 소식이 전해지니까 시민은 이런 의견을 남기더라고요.

06:26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전역을 한꺼번에 그냥 지정해라.

06:30서울, 경기 지역 전체를.

06:32자꾸 풍선효과 걱정해서 확대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지정해라.

06:36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06:42사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자체만 꽁꽁 묻는 저런 규제 지역이

06:47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06:49이전 6.27 대책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06:52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스멀스멀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06:57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게 물론 순작용도 하고 부작용도 있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걸 저희가 봤단 말이에요.

07:05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선택은 일단은 규제를 더 강화해서 전체를 덮자라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07:12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07:14걱정되는 건 여전합니다.

07:17땜비식 처방이라고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7:22알겠습니다.

07:24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죠.

07:31정부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만 갖고 재테크하지 말고 주식 시장도 참여해라.

07:39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주식 시장 부양을 하려고 무더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07:45그 차원에서 배당, 죄송합니다.

07:49배당 소득 3억 원이 넘는 사람들의 세율을 낮추자는 논의를 했었죠.

07:55그런데 이때 부자 감세다.

07:57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더 줄여주는 게 아니냐.

08:01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08:02자, 그러자 이 분위기를 의식했을까요?

08:04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08:06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08대주주보다는 장기 투자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

08:13이렇게 지시했습니다.

08:15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니냐.

08:20그런데 그건 좀 분리해서 일반 투자자하고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08:27거기에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8:39그러니까 주식 투자 혜택을 주되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빼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인데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08:53지금 대통령이, 이건 맞는 방향 아닙니까?

08:56네.

08:57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09:02다만 저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이전에 나왔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건 이것도 별도의 얘기입니다.

09:10이거는 장기 투자를,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라는 거고 예를 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기자죠.

09:20IS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장기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09:29이거는 길게 보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물줄기를 옮기려는 긴 차원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센티브 확대라고 보여집니다.

09:47그래서 이제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장기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 투자하는 성향, 체질 자체가 바뀔 겁니다.

09:58그렇죠. 단기 거래가 아니라 묻어두고 오랫동안 중장기 투자를 하는 식으로.

10:04다만 이제 걱정은 여기에 실질적인 배당 확대라든지 키를 쥐고 있는 대주주들이 이 정책에 호응해서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10:13일단은 이번 장기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서는 대주주 쪽은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세부안이 나오는 걸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10:2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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