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낮추고 거래세 올렸다…장기투자 독려 취지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손대지 않고 주식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무는 세금은 줄이고 거래세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주 사고팔지 말고 장기투자 하란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상장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배당소득만 따로 빼고 최고세율도 35%로 낮춰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다시 올립니다.

자주 사고팔며 매매차익을 얻기 보다는 오래 보유하면서 배당 소득을 올리라는 취지입니다.

[신정범 / 서울 강동구]
"배당주도 많이 선택하는 분위기가 있는것 같은데, 장투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미들이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자 물꼬를 증시로 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육아와 교육 등 민생 관련 세제 개편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15%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자녀당 25만~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A씨 / 학부모]
"태권도·축구나 운동을 저학년때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세제지원이 되면 비용적으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는 등 이번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35조 6000억 원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박희현
영상편집: 김지향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