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능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AI 커닝 사례가
00:03공개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의 사활입니다.
00:06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00:08대응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면밀한 대책
00:11마련을 주문했습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4박희재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8수능 대책 논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20당정이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00:24네, 그렇습니다.
00:26수능이 하루 앞인데 세무사 시험과 리트를 비롯해
00:30곳곳에서 AI 등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속출하면서
00:33우선 여당이 정부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00:36조금 전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00:39국무총리가 만나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00:42마쳤는데요.
00:43조금 전 생방송으로도 전해드렸는데, 박성준
00:46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00:48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00:521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일부터
00:55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00:58했고, 특히 사후에도 적발되면 대학 퇴학까지
01:01가능하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01:04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1:06특히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01:09정부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고 당에서도 적극
01:12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15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 여당의 대책이
01:18수능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땜질 처방이라고
01:21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01:235회부터 관련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01:26잇따랐는데, 내내 AI 강국을 외치더니 정작
01:30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01:32꼬집었고요.
01:33특히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시험 도중에 10초라도
01:37방해를 받으면 수험생에게 손해는 막대하다며
01:40좀 더 면밀한 예방책을 주문했습니다.
01:43박중권 수석대변인도 응시 제한 10년, 소급
01:46적용 등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 모두 시험이
01:49끝난 뒤에 일이라면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니
01:52엄포만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01:56그리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계획안을
02:00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고요?
02:04네, 그렇습니다.
02:05오늘 오후 법사위에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02:08인사청문계획안이 오릅니다.
02:10동시에 증인과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여야 간
02:13신경전이 치열할 거로 보이는데요.
02:16특히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02:18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등을 다루는 특검법이
02:21의결되고 이재명 대통령 재갈을 앞두고 있어서
02:24공방은 더욱 뜨거울 거로 예상됩니다.
02:26행안위에서는 경찰 수장 공백 23개월 만에
02:30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창문회가 조금 전부터
02:34열렸는데 부동산 의혹과 새 형사체계 대응
02:37역량에 이어 AI 부정행위 수사 상황을
02:40대한 질의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02:43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
02:47수사 의뢰가 모두 14건 접수가 됐고 8건이
02:50수사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52동시에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02:56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법원
02:59심판대에 오릅니다.
03:00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1심 선고가 오후에
03:03나오는데 계엄 2년을 앞둔 만큼 여야 모두 결론을
03:06주시하고 있습니다.
03:07민주당은 이미 내란범이다 규정하면서 내내
03:10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체적 기소에
03:13불가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YTN에
03:16밝혔습니다.
03:17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03:20의원들 다수가 법원을 찾아 온당한 판결을
03:23촉구하는 목소리도 낼 예정입니다.
03:25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