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정치권도 시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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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차재원]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항소 포기 논란이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비롯된 기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 자체는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된 사안은 말 그대로 국민적 사안이잖아요.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이걸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컸고 그것이 민심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결정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 큰 이유 중 하나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인 수사심의회를 거쳐서 일종의 항소 포기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항소 기간이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급작스럽게 진행됨으로써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검찰이 1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008293241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차자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00:14여야 모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00:17먼저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00:22네,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항소 포기 논란이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장동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기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0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항소 포기 자체는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그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검찰의 기소 자체의 수사와 기소 자체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1:02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의 검찰의 항소 포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01:11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번 대장동 관련된 사안은 말 그대로 국민적 사안이잖아요.

01:17지난 대선이 아니라 재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이걸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컸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심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01:28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01:34이와 관련해서 일단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금의 결정 자체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01:43사실은 지금 국민적 관심 사안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01:51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인 수사심의회를 거쳐서

02:01일종의 뭐랄까요.

02:02여기까지 공소의 포기 여부를 상당히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02:11사실은 이 지금 항소 기간이 7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15막판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02:21이런 부분들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인 것이고

02:24또 하나의 부분은 이번에 검찰이 사실 이번 1심 과정에서 지금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구형한 것이 7천억이 넘습니다.

02:34그러나 1심 재판부가 피해 금액이 산정되기 힘들다면서 추징을 결정한 것이 473억에 불과하거든요.

02:42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추징금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든다고 한다면

02:50어떻게 보면 자칫 막대한 범죄 수익을 국고로 한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02:58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3:02여러 가지 과정상의 이례적인 부분이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06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03:11그렇죠. 그럼요. 그럼 간단합니다.

03:14그러니까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 공권력이잖아요.

03:18비리를 척결하고 단절해야 할 공권력이 비리 가담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03:237천억 원 또 다른 사람의 천억 원의 그런 이익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했다.

03:28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국가가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03:31비리를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03:35그렇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거라면 다시 공공에게 돌려줘야죠.

03:38그런데 그 비리 가담자들이 더 호의호식할 수 있는

03:41수천억 원의 돈을 다 차지할 수 있어도 길을 한마디로 열어줬다.

03:45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거죠.

03:47그런 점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03:51더더군다나 지금 검찰은 왜 아느냐고 하니까

03:54법무부라든가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03:57법무부는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04:00대검이 이걸 자체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반대했던 사안을

04:03자체적으로 회수할 리는 없어요.

04:05더더군다나 정황을 보면 이걸 항소를 하려고 7분 전까지도

04:09그 항소 접수하는 대기실 앞에 검사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04:14그런데 7분 전에 내려와서 철회하라고 했으면

04:16누군가의 외압과 명령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04:19규명해야죠. 그게 국정조사입니다.

04:21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여야 정치권에서

04:25누굴 봐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04:27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국가가 한 겁니다.

04:32공권력이 해야 할,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04:34공권력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04:36그렇다면 이건 규명해야죠.

04:38국정조사가 아니라 더 큰 거라도 해야죠.

04:40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04:44항소 자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장난입니다.

04:47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은 항소 자제라니요.

04:51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보다는

04:53오히려 이거를 여당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싸한다 보면

04:57제가 보기에 더 큰 후폭풍으로 가서 차라리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05:02혹시라도 법무장관은 자기 권한이 없는 수사지휘권을

05:05자기 권한이 있는 수사지휘권을 했는지

05:08아니면 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05:10이런 부분들도 한번 명백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05:13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치권의 논란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05:17네.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 덧붙여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05:23지금 여당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05:27네. 뭐 지금 검찰이 이번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05:31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의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의 의견 아니냐.

05:35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05:38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하나의 빌미를

05:43이번 결정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05:45그러나 이것이 과연 공소 취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05:49저는 좀 고기가 갸욱거리지는데요.

05:51왜냐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05:54항소시험은 그대로 열립니다.

05:56왜냐하면 피고인들이 다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06:00재판은 열릴 수밖에 없고

06:02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06:04전원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06:06사실은 이 공소 취소를 하기가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06:10그리고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06:12결국은 지금 검찰의 정치적 독립 차원을 넘어서서

06:17공소를 지금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06:20정치적 독립의 필요성이 더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06:23사실은 법무부나 검찰이 앞장서서 공소 취소를 하기에는

06:27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그 셈 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06:31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06:33지금 검찰이 이런 빌미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06:37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지적하듯이

06:41공소 취소를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단입니다.

06:45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는데

06:48여기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06:51항명으로 규정을 했고요.

06:53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06:56어떤 의견이실까요?

06:57법무부가 제가 보기에 검찰이 항명을 했다는 얘기는

07:00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07:03검찰이 정말 항명이 아니라 검찰이 정말 순응했고

07:07검찰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07:10저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도 뭐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07:13그럼 진실의 일단이 가려지겠죠.

07:1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말하자면

07:19자동 항소하지 않아도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07:22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07:24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07:25여기서 검찰은 이른바 방어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07:29모든 공격수의 역할은 피의자들이 하게 됩니다.

07:32그렇다면 피의자들이 이제 형량이라든가 추징금은

07:35한 푼 더 내거나 더 자기의 형량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07:38오히려 여기에서 검찰이 검사가 더 강압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07:43이걸 아마 증언을 바꿀 겁니다.

07:45이렇게 되는 2심이 그게 온당한 2심일까요?

07:48저는 형사사법체계상 대한민국에서

07:51현행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되는 건

07:54네 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

07:56첫 번째가 그게 위헌으로 판결 나거나

07:59두 번째 나중에 그 법이 국회에서 면소조항

08:02즉 근거없음으로 나거나

08:04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중지를 하거나

08:07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08:09이번 대장동 사건이 세 번째 공소중지는 아닙니다만

08:13사실 공소포기잖아요.

08:15그렇다면 이게 공소중지하고 포기가 뭐가 다릅니까?

08:17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법의 어떤 냉점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08:22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08:26이것이 결국에는 재판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08:30앞으로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쟁점도 남아 있고

08:33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토볼 여지도 남아 있고

08:35일부 무죄가 났고 추징금도 다 환수가 안 됐는데

08:38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

08:40이러면 왜 공권력이 존재합니까?

08:42차라리 민간에게 맡기죠.

08:44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김병규 원내대표가 잘 얘기했습니다.

08:47이거 국정조사를 하든 뭐든 해야 됩니다.

08:49야당도 동의할 겁니다.

08:50그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08:54진실의 일단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8:57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08:59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09:02그 이후에 1시간 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09:06어쨌든 그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09:08의견차가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09:11어떻게 봐야 될까요?

09:12사실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사실 사의를 표한 것은

09:18결국 검찰의 대검의 지시는 따르지만

09:20그것이 자신의 판단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09:23그래서 자신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직을 던졌다고 하지만

09:28저는 조금 선우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09:32말 그대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09:34지금 대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09:37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09:39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09:41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는요.

09:43이런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요.

09:47해당 지검장이 지는 것이거든요.

09:49그렇다고 한다면 정진우 지검장 입장에서 봤을 때

09:52본인이 생각했을 때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09:55본인 입장에서는 대검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09:59협의를 해보고 대검의 의견이 다르면

10:01자신의 판단에서 자신이 항소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고 난 뒤에

10:06그 뒤에 자신이 직을 던지는

10:08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0:13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입장을 오전 중에 밝힐 예정입니다.

10:19검찰 내부 반발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21이런 반발이나 의혹이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10:24저는 제가 보기에는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한다는데

10:26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지 예측하지는 모르겠지만

10:29지금까지 기류로 봤을 때 법무부는 아마 개입한 게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10:34그 진실은 또 따로 밝혀야 되겠지만

10:36저도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10:38이거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10:41법무부가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10:43하라마라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의 성질이 것이 아니에요.

10:45이거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건데

10:50이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10:52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고

10:55검사들도 윗선에 지시가 있다더라도

10:58이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이 그냥 항소를 해버리면

11:01이게 항명은 될지언정 불법은 아닙니다.

11:04자신들의 권한이에요.

11:05그런데 이거 스스로 포기했단 말이죠.

11:07중앙지검장이 비겁한 거예요.

11:08그럼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 사인을 해놓고

11:11그만두는 걸 했으면 본인의 말이 맞는데

11:14본인이 이건 정말 후배들에게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이고

11:17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 망해서

11:18이거는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1:23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뭔 얘기를 한다 그래도

11:28결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실체 일간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11:33중요한 건 이제는 이게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간 겁니다.

11:36검찰이 이제 항소를 포기한 이상 피의자들이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11:402심 재판에서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난무하고

11:43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

11:46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11:49그 과정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51저는 그 과정을 저는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11:54그래서 왜 이렇게 권력형 범죄에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이

11:59이렇게 중간중간에 말하자면 형아화되고 무력화되면서

12:02결국 나중에 대통령 임기 후에 제기될 재판에 대해서

12:06사실상 무혐의가 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왜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12:10이 부분은 현행 법무부와 검찰이 아무리 국민 앞에 설득해도

12:15좀 납득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12:16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계속 저는 추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12:19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12:24대통령실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12:26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불기소 처분에도 가만히 있던 검찰이

12:30이번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12:33이런 언급도 덧붙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12:35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진짜 검찰개혁을 당해도 무방하다.

12:39이건 진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막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12:42지난번 그때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12:45그럼 그때도 권력자 눈치보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기소 처분했고

12:49특검에서는 다시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12:53검찰이 스스로 불기소를 했단 말이죠. 똑같아요.

12:56이번에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제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13:00그렇다면 왜 검찰이 존재합니까? 그럼 검찰개혁하는 게 맞죠.

13:04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권력들이 그러니까 현행 권력들이

13:08자기의 입맛에 맞는 권력개혁을 검찰개혁을 주장한다면 이건 아전인수하는 거죠.

13:13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들은

13:17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13:20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민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13:24이 점에서 다시 한번 검증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27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3:30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13:33관리를 깨고 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13:37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13:41일단 뭐 나름의 치롱 정치를 표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5본인은 이 이야기를 했어요.

13:4699일이든 100일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13:50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민생의 과제들을

13:52적극적으로 아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13:55그런 것을 몸소 보여주려는 하나의 액션인 것 같고

13:59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말보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14:03그러니까 100일의 취임 소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14:08하나하나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노력을

14:13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14:15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정치적 의미는

14:20나름대로 정치적 절제와 자중의 의미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6최근 지금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14:30먼저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가 대충실에서 사사건건 대통령을

14:35이렇게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일종의 정치적 경고를 받은 셈이잖아요.

14:41그런 측면을 이것이 또 그 정도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45소위 명청 갈등이라는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14:52본인 스스로가 이 100일이라는 이 지금 시점을 맞이해서

14:56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보태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15:01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15:04아마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자제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11네. 정승훈 대표는 100일 내내 야당에 대해서는 초강경 그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15:17100일 평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5:19저는 100일을 평가한다면 저는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5:26당은 이제 아마 좀 락 음악을 연주한 거고 대통령실은 발라드를 연주한 거지

15:31이게 뭐 서로 엇박자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15:33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엇박자는 아니었는데 불협함이 났어요.

15:37그리고 그 불협함 때문에 하도 이게 음악이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어요.

15:41그리고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15:45그게 저는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 100일이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5:48여당 대표에 비해서 제가 100일 동안 민생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15:52그다음에 어떤 국가적 어젠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5:55사실은 주요 정치인의 힘은 의제의 힘이 정치의 힘입니다.

15:58그런데 의제가 없고 오직 슬로건밖에 없었어요.

16:02과연 슬로건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16:03내란 척결 이 네 글자가 정청래 대표가 100일간 보여준 슬로건인데

16:07그 슬로건이 아직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요?

16:123대 특검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16:14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의제가 보이지 않는 정치인.

16:19그다음에 어젠다 세팅이 안 되는 정치인.

16:21그렇다면 이건 야당 정치인일 수 있지 여당 정치인은 아니다.

16:25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과 엇박자는 나고 있지 않지만

16:28왜 이런 불협화음들이 나고 굳이 100일이면 우리가 100일이라면 하다못해 축하하는 그런 100일과 돌이라는 우리가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16:37100일 날 왜 유기견 보고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말하자면 이중성을 연출하는지

16:43본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겠습니까?

16:47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여줄 200일, 앞으로 보여줄 1년 이런 것들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건

16:52지금까지의 100일이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58많은 분들이 그 점을 좀 여당 대표로서 우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03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 답보 상태인데

17:06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이런 거친 행보, 언행이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17:12바로 그 때문에 사실 지금 향후 정책대 대표가 저는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치의 숙제가 많은데

17:19그 중에서 저는 뭐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22첫 번째는 정치 복원이죠.

17:24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내란 정당하고 악수하지 않겠다.

17:28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내란 정당과의 정치적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17:34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의 파트너잖아요.

17:38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이렇게 사안별 가려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17:44또 이렇게 대결할 건 대립하는 그런 식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17:48또 하나는 민생 문제에 대한 좀 더 천착이 필요하다.

17:52예를 들면 지난번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석 기한 기간 중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다고

18:00속도도 중요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내용과 만들어가는 합의 과정을 통해서

18:06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개혁의 입법에 치중하면서

18:11사실은 소요될 수 있는 민생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18:18세 번째는 국민통합이죠.

18:20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건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18:25그러나 일종의 뭐랄까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으로 치우쳐지면서

18:31그것이 국민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18:35그것보다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본질을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게 함으로써

18:44저는 결국은 국민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8:50이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잠깐 짚어보면

18:53한미협상의 팩트시트가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18:57지난주까지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19:01한자 성에 있는 말이 있죠.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04그러니까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9:09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9:11지금 외교협상을 통해서 관련된 문건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19:15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만 당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20그리고 상당히 양측의 의견이 직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19:23상대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19:25그리고 또 민감한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경우에는

19:30상당히 서로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19:35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37우리 측의 잘못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40미국 측의 내부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46그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19:47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9:50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국무부나

19:53미 국무부나 국방성은 상당히 한국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

19:58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0문제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20:03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20:06이 소감부처는 미 에너지부고

20: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20:10그동안 취해왔던 것이 미국 에너지부이기 때문에

20:13에너지부와 국무부 또는 국방성, 전정부도 이제는

20:20그런 의견이 통일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25이것은 우리의 기책이라기보다는

20:27미국이 상당히 빨리 이것을 의사 조율을 통해서

20:31이 부분을 통일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20:35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38네, 팩트시트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다

20:41그때부터는 또 해석의 전쟁이 시작된다

20:43이런 얘기도 있던데

20:44아무래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48그렇죠, 원래 외교 격언에도

20:49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20:53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20:55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 정부의 서명이 담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21:00어느 것도 합의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죠

21:02그런데 저는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들이 너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21:05이게 원래 이렇게 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21:08원보이스가 나오는 게 맞는데

21:09장관 얘기 다르고 실장 얘기 다르고 이러다 보면

21:11국민들이 이게 뭐가 진실이냐

21:13더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관세협상

21:16그다음에 핵잠건조 이런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21:19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얘기가 다를 경우에는

21:21국민들이 자꾸 지금과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21:24양치기 손언이 아니냐

21:25자꾸 지난번 7월 관세협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1:28왜 이렇게 뒷말이 무성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31저는 어쨌든 정책에 신뢰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21:33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는 국무부의 입장이 다르고

21:37전쟁부의 입장이 다르고 에너지부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21:39그런 것들도 조율해야 되겠지만

21:41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미국이 건조할 능력이 안 되는데

21:44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21:45우리는 사실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21:47이렇게 중요한 사실 어찌 보면 대척점을 가지고

21:50양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21:52마치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이

21:54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21:56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면서

21:59일회의의 진행 상황들이 언제쯤 나타날 것이다

22:02이렇게 해야지 마치 희망고문하듯이

22:04이런 식으로 당국자들의 말들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22:06오히려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22:08이걸 좀 정부 여당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10네 알겠습니다

22:11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13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힘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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