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 중지 뒤집으면 다른 조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중지돼 있죠.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재판 재개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최종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둔 듯 한 발언, 재판중지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대통령실 비서실장, "재판 중지 상황이 달라지만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압박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재판 중지와 재개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한 부분이 있다. 그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재판 중지와 재개 여부 해석이 끝난 건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그 판단에 따라서 소위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지, 이 헌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전히 이제 가 남아 있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판 중지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은 여권과 다소 다른 해석입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 입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재판이 재개될 경우 재추진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이희정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