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재판 재개 시 ‘다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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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통령 재판 중지, 각 재판부가 이미 판단"<br>천대엽 "현재 상태로는 (재판부) 판단 존중할 필요"<br>강훈식 "재판부, 이미 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 밝혀"

Transcript

00:00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제 관심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4개 재판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00:10일단 지금 멈춰선 이 대통령 재판 5개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그리고 대장동 1심 재판 위증교사 2심 재판 등등 5개 형사 재판이 있는데

00:21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멈춰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재판 중지를 두고 해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00:31듣고 오시죠

00:32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0:47그러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57이 법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01:0184조 해석에 관해서 5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6헌법 184조의 소추 규정이 공소 제기를 의미할 뿐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01:16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지

01:19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1:21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중기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습니다

01:25그러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말에 따르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01:34그렇게 하면서도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01:37박민영 대변인님

01:39그러니까 재판 재개와 중지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01:43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1:44현재 구속력 있는 판단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01:47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는 대법원 산하의 각급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을 해놓은 거거든요

01:55다른 말로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1:59그리고 대법관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헌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건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02:05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2:09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왜 내 재판을 재개를 하느냐라고 한 거 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겠죠

02:18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2:23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검찰 측에서 내 공소권이 재판 중단으로 침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2:29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명확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02:37그렇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02:39현재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헌법소원을 뜻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02:46현재 헌법재판소가 친여권 성향에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6명을 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54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재판 중지법 같은 면피성, 실효성도 없고 임기 중에만 유효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03:01아예 면소를 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서 지금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03:12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1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1심 무죄 시 항소 금지 법안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19선거법을 또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그걸로도 불가능한 이 어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라고 지금 검찰에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03:28이런 식으로 단순히 임기 중에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면소를 하기 위한 더 계약들, 위인설법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36이런 것들을 야당이 면밀하게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40성치훈 부의장님, 방금 박민영 대변인 얘기는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03:51아니요,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은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03:55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03:59그거에 대해서 각급 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도 그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04:04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판단을 또 바꿔버린다든가 그러면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04:09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정지 의원이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걸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04:15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뭔가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주판 중지가 확실화된 건 아니다

04:21이런 말을 이끌어내려고 일부러 저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고요

04:25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급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04:30야당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04:35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압력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0그리고 아까 헌재 관련 발언을 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4:43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면 야당, 민주당이 임명을 했던, 관여했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은

04:50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매우 실시시킬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04:55그렇게 된다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왜 전원 만장일치의 탄핵에 찬성을 했을까요?

05:03다 어떤 정권에서 임명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그 신뢰, 그걸 실시시키는 발언들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2이렇게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5:18김대웅 서울고법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29반면에 아까 박민영 대변인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감에 나와서

05:36재판부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05:41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05:48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54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59최 교수님, 박민영 대변인은 헌법소원, 그리고 1심 무죄시 항소금지, 공소취소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06:07이 다른 조치 뭘까요?

06:09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건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06:15그리고 지금 소위 재판 중지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안이 대통령실에서 멈추라고 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06:20그리고 이제 이것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06:24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6:29저는 헌법 84조가 소추 의미가 재판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6:36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법부가

06:38그러나 만약에 경우에 정말 만에 하나 사법부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06:42거기에 대응해서 대통령실은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할 거고요

06:47헌법소원이라든지 또는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려지는 법안의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6:53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상정하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있을지

06:58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06:59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었던 것들을 본다면 각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중지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07:06만약에 재판을 재개하는 결정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출을 할 수도 있겠죠

07:12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07:16앞서 성치은 부의장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7:25최근에 민주당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소원

07:29실질적으로 사심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07:32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찬성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7:38그동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어떤 안력 다툼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07:45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게 자꾸 당근을 주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07:53그것을 주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7:58국민들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08:02강훈식 실장이요 최근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것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맞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어요

08:11언제부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이런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08:20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08:25국민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0짧게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08:32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08:35지금 발언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헌법재판소원에 관한 정책을 이뤄주는 정부니까 유리하게 판단해 줄 것이다

08:44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발언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50헌법재판관들 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하면 여야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요

08:55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당근을 줬다고 그거에 따르는 마치 정권의 수화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09:01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들은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9:07지금까지 오늘 새벽에 전해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소식 다뤄봤고요

09:14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09:18다음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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