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 대통령, 재판받을 의지 있나” 공개 질의

[앵커]
반면 야권은 '대통령 재판 중단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해달라"며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송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일명 '대통령 재판 중단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문제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가세했습니다.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희정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