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0:11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0:15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00:27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00:35형사재판 여러 개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46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재판 진행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00:57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은 만큼
01:16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5개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각각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1:25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01:32선거법 사건이 속도를 내 재상고가 이뤄지는 것까지 가정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01:41다만 재판 진행이나 중지에 따른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01:45권한쟁이 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01:50소추 의미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앞서 지난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권한쟁이 심판 사건에서
02:00각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형사상 소추 의미에 대해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02:09민주당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2:20화이팅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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