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사 바꿔야” vs 與 “재판 생중계 해야”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법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곳들이죠.

야당은 이 대표 대북송금 재판 판사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 하자며 맞섰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 지역 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라 편파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어야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입니다. 근데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법원장은 재판부 교체가 불러올 공정성 논란을 우려했습니다

[김세윤 / 수원지방법원장]
"공범에 대해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이 열리는 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감 앞두고 출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조세권
영상편집 : 박형기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