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철회한 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07사법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란에서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00:16강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숨가팠던 정상회교를 마친 뒤 공개 일정이 없던 대통령실.
00:25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작스레 긴급 회견을 공지했습니다.
00:30여당이 추진했다 보류한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00:36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되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우선 주장했습니다.
00:46헌법재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0:49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헌법상 멈추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하위법률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01:06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01:08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01:16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건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01:34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가려질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01:44법원이 이미 재판을 중단한 상황에서 굳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01:52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정쟁이 확산하면 자칫 국정 동력만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기류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02:02YTN 강준원입니다.
02:04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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