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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때리기, 부동산 침묵...정청래 줄타기, 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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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242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촉구하며 사법부 때리기 선봉에 섰습니다.
반면 '정국 블랙홀' 부동산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종의 '선택적 침묵'입니다.
어떤 속내인지,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을 넘나드는 강렬함으로 투쟁 선봉에 섰습니다.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1월) :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 선고받을 거에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협치는 없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슈퍼 여당' 수장에 올랐고, '전광석화 개혁' 약속대로 검찰청 폐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표 취임 석 달을 앞둔 요즘의 정 대표는 사법부 압박에 총대를 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그것도 대통령 순방 기간에 추진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사위'를 앞장서 두둔했고, 대법원장이 외치는 '사법부 독립'은 해방 후 독립운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고,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다섯 가지 당 사법 개혁안에, 정 대표는 재판 소원까지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속도 조절을 시사한 원내대표 발언을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뒤집은 건데, 정 대표는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일보' 게시판에 이를 홍보하며 [처음 마음 그대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라는 글도 썼습니다.
정 대표는 법을 잘못 해석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언제든 처리할 기세입니다.
이토록 선명한 '정청래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국정감사장은 관련 설전으로 늘 전쟁터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0일) :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정 대표는 하지만, 최근 정국의 블랙홀, 부동산 이슈에는 열흘간 아무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상경 국토차관의 발언을 사과한 것도, 10·15 대책을...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5060017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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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촉구하며 사법부 때리기 선봉에 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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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국 블랙홀 부동산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종의 선택적 침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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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속내인지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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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을 넘나드는 강렬함으로 투쟁 선봉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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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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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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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없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슈퍼 여당 수장에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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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화 개혁 약속대로 검찰청 폐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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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취임 석 달을 앞둔 요즘의 정대표는 사법부 압박에 총대를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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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그것도 대통령 순방기간에 추진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사위를 앞장서서 두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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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외치는 사법부 독립은 해방 후 독립운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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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5가지 당 사법개혁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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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는 재판소원까지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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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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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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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을 시사한 원내대표 발언을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뒤집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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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는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를 홍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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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마음 그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는 글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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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는 법을 잘못 해석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언제든 처리할 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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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선명한 정청래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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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은 관련 설전으로 늘 전쟁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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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02:03
조의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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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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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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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는 하지만 최근 전국의 블랙홀, 부동산 이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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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아무 언급도 안 했습니다.
02:22
이상경 국토차관의 발언을 사과한 것도
02:24
11호 대책을 때리는 야당에 맞서는 것도
02:27
모두 다른 사람 입을 빌렸습니다.
02:45
지방선거 이후 내년 8월 연임을 노리는 정대표로선
02:49
굳이 논쟁적인 이슈에 가세하는 대신
02:51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2:57
나름의 선택적 침묵을 하는 건데
02:59
정치인으로 안전할 수 있겠지만
03:01
집권 여당, 그것도 개헌만 빼고
03:04
뭐든 할 수 있는 슈퍼 여권의 수장으로서
03:07
주요 정책의 최전선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는
03:10
더 큰 책임감도 필요해 보입니다.
03:12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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