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권 손본다…국회가 판사 인사?

[앵커]
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또 있는데요.

논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손보는 법안인데요.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이 제기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올해 안에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는 사법행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구조를 깨는데 있습니다.

법관 인사를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맡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만한 법관 인사를 단행할 거라 우려해왔습니다.

[김기표 / '사법행정 정상화TF' 간사]
"충분히 연말까지 결론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체제하에서 2월 인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했다고 인사를 해버릴까 우려"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