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정부 입장 공식화 검토…여권서도 이견

[앵커]
대한민국 헌법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남한과 북한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특수관계 수준이 아닌,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인데요, 

두 국가론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죠.

통일부,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한 2개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두 국가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겁니까."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남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 됩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정부가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지금은 확정될 단계가 아니다… 통일노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과 협의를 해야 돼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또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복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부터 복원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전차 방벽을 쌓는 등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데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도 있어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석동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