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한다더니…SNS 게시용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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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대법원 쇼츠 영상 게시<br>민주당, 쇼츠 영상 게시에…"적절하진 않은 듯"<br>주진우 "與, 대법정 법대 위에…사법부 짓밟는 장면"

Transcript

00:00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유튜브 쇼트 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07어떤 영상인지 보시죠.

00:30이미 국감에서 현안 질의보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유튜브 쇼트형 국감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6이 가운데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나섰던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의원들이 저렇게 방문했던 영상을 쇼트로 올린 겁니다.

01:01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게 신성한 법원을 휘젓고 다녔다는 저 영상을 홍보용으로 저렇게 올린다는 게

01:11심지어는 저 영상 중에 하나는 후원 계좌번호까지 함께 적어서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01:19그리고 저게 지금 홍보용으로 사용할 사안인가 굉장히 엄중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01:24그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네요.

01:27그러니까 대법원 점령군 행사하려고 사법개혁하는 겁니까?

01:30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01:32연불보다는 재밥에 관심이 있다.

01:34그러니까 뭔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자기 이익만 따지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저를 보면서

01:41저건 사실은 그날 가서 국정감사를 한 게 아니라 사적 감사를 하고

01:45그다음에 자기의 잘 나온 걸 가지고 올림으로써 국민주권정당이라고 얘기는 사실하지만

01:50여러분 나에게 후원해 주세요.

01:52그다음에 내가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나를 지지해 주시는 거 알죠?

01:57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1:58그러니까 저게 저는 완전히 인과관계,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02:01그러니까 의원들의 본령이 뭔지를 착각했다는 행동들이고

02:04그다음에 이번 국감이 왜 국민들로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비판을 받는지

02:09이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지적 드리고 싶은 거

02:12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진 곳입니다.

02:16무한 책임 지는 모습입니까?

02:17되묻고 싶습니다.

02:18물론 주진우 의원이 법대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02:24사법부를 점령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

02:27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해석이 지나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02:32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저렇게 쇼츠를 만들어서 올린 것.

02:37글쎄요. 쇼츠를 만들어서 올릴만한 영상이 그렇게 없을까요?

02:41굳이 저걸 또 올리는 게.

02:43글쎄요. 저 부분에 대해서 평가야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만

02:48대법원에 가서 현장을 검증하러 간 겁니다.

02:53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현장 검증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02:58그리고 그 현장 검증을 다녀온 사진들이나 동영상들을

03:02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일상 다반사예요.

03:06그런데 같은 측면, 같은 현장 검증 사진을 썼다고 해서

03:10그것을 문제 삼는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03:13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03:14다른 현장 검증들도 저렇게 쇼츠를 올리나요?

03:16다른 현장 검증들, 군대 갔다 오고 아니면 민생 현장 다녀오고

03:20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3:22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03:24지금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가

03:30대법관수를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03:33그런데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께서 대법정도 둘러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어요.

03:39왜? 지금 이 대법정 안에 의자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03:44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양쪽에 두 자리씩 해서

03:47네 명까지는 가능합니다.

03:49현장에서 그런 설명도 하셨습니다.

03:51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의 어떤 사법개혁에 관련돼서

03:58특히 대법관 수의 증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04:01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도

04:05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인데

04:08그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의 재료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04:12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15알겠습니다.

04:18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수출 올릴 때 후원 계좌는 항상 그렇게 적어서 올리나요?

04:21일상적인 홍보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04:2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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