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 국감 일시 중단...'현장검증' 두고 충돌 / YTN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현장검증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아직 이라고요?

[기자]
네, 정오를 앞두고 국정감사 절차가 시작됐다가 지금은 점심 식사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현장 국감에서는 대법관 집무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로그 기록을 살피는 국감 방식을 두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검증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한 겁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현장을 검증한 뒤 국감을 재개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장검증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오후 회의는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며 파행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기자]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 두 안건 모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놓고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논의됐는데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자체를 두고도 계속 공방이 있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식 국감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이후 민...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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