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00:05아직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현장검증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00:11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00:17네, 대법원입니다.
00:18네,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아직이라고요?
00:22네, 정오를 앞두고 국정감사 절차가 시작됐다가 지금은 점심식사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00:30앞서 현장 국감에서는 대법관 집무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로그 기록을 살피는 국감 방식을 두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00:41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검증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한 겁니다.
00:46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현장을 검증한 뒤 국감을 재개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00:53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00:59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장검증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오후 회의는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며 파행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01:08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01:20법사위 전체 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01:26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 두 안건 모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01:3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연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놓고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고요.
01:46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논의됐는데,
01:53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01:58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02:03국민의힘은 현장검증식 국감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02:21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2:29조의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이후 민주당 주도로 현장 국감 진행을 결정한 걸 비판한 겁니다.
02:36반면 여권과 비교섭 단체 의원들은 날치기라는 표현이 유감이라며,
02:40국회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법원이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2:45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후에 감사가 재개되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02:54출근길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올지 주목됩니다.
03:00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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