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심려 끼쳐 송구" / YTN

최근 서울시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지 한 달여 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제가 한 달 반 만에 확대·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면서,

서울 강남과 송파는 물론 전에 빠졌던 서초와 용산까지, 4개 지역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 구 아파트 2천2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 외 토지거래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토허제 위반 및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 확산 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옥죕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수도권 가계대출총량 모니터링 추가 및 대출 관리 강화,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을 도울 법령 개정과 행정 지원,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이나은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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