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국민 명령” v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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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하란 국민의 명령"<br>국민의힘 "풍문 조작 녹취로 대법원 사실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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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갔습니다.

00:12이 시간 현재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0:15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20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현장 검증, 현장 국감은 사실상 압수수색이 아니냐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50사법원을 시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후계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한 사법후대터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01:02오늘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01:08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합니다.

01:15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01:18다섯 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만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01:30국정감사라고 하면 기관장들을 국회로 불러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죠.

01:38하지만 현장에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간혹 현장 국감을 나가기도 합니다만

01:45일단 민주당이 이번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나간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핵심이 뭐죠?

01:54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로그 기록 이야기를 계속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02:00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하러 간 겁니다.

02:05실제 갔을 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검증하는 것, 국감 현장을 가는 것은

02:11국정감사법, 국정조사,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11조에 위치원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2:19그런데 가서 실제 들여다보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서 서로 따져보게 되겠죠.

02:23그런데 로그 기록을 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4월 22일 날 시작돼서 9일 만에 5월 1일 날 발견이 났다.

02:31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이렇게 졸속 판결을 하는 게 어디 있냐.

02:34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3월 28일 날 기록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02:40또 민주당에서는 그럼 로그 기록 보자, 그때부터 진짜 봤냐.

02:43왜냐하면 4월 22일 날 전원합의 차 결정에 났는데 그 결정이 나기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미리 기록을 본다는 건 믿을 수 없다.

02:50이 얘기거든요.

02:50그런데 끝까지 대법원이 자료를 주지 않자, 공개를 하지 않자 우리가 판결 결과, 과정 보자는 게 아니라

02:56로그 기록 하나 보자는 건데 왜 문제냐고 현장 검증을 간 겁니다.

03:00검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03:01자료를 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03:03국회의원의 권한으로.

03:05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거 압수수색이다.

03:09무슨 사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 건가요?

03:13이 자료는 달라고도 할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03:16왜냐하면 국정감사함의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03:22국정감사 같은 것들이 진행돼서는 아니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03:27이런 것들을 들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안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서에도

03:34같은 내용을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03:36그런데 이 로그 기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있어서의

03:44그 과정, 심리 과정을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03:48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했습니다만

03:52아직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03:55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04:00여전히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이것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04:0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04:13강성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난달에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

04:17그때도 탄핵한다, 고발한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현장 검증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04:25아마 오늘 과정에서도 대법원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04:30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의 약간의 유형력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04:37어쨌든 뭐 압수수색처럼 직접 들어가서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04:43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항의를 할 수는 있다.

04:49이런 이런 이슈가 있다.

04:51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4:55이렇게 또 민주당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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